대학교육에 대한 논문중 실로 황당한 논문을 보았습니다.
KDI에서 이주호, 정혁, 홍성창이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라는 논문에서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을 분석 했습니다.
간단히, 논평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어용학자 집단이 똘똘 뭉쳐 있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국사편찬위원회이고,
또 다른 한곳은 KDI 입니다.
연구자 이주호, 정혁, 홍성창은 기억해 둘 가치도 없군요.
논문의 질과 분석 모두 쓰례기 입니다.
논문이란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기억하면 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왜이리, 핏대를 올리냐면,
어용그룹에서 나오는 보고서의 영향력 때문 이다.
검색해 보니, 이 논문을 보고, 황홀감에 빠진 블로그가 눈에 보인다.
이 쓰례기 논문의 요지는 .
"한국 교육의 양적 팽창과 교육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인적자본 형성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육거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및 경력별 구성의
변화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가 고등학교 졸업자 평균임금에 비하여 임금이 낮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은
교육거품의 근본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하위권 부실대학의
퇴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한다.
좀 과하게 논리를 피면,
쓸데없는 지잡대 다니지 말고, 일류대 일류학과 나와야 밥 좀 얻어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다.
지잡대 나오면 취업도 못하고, 취업해도 별 볼일 없다면서,
하위 20% 정도는 없애 버리자!라는 이야기다.
얼핏 생각하면 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린다.
혹시, 이 논리를 좀 더 전개하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1. 남성 대 여성의 임극격차가 줄어 들지 않으니,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퇴출 시키자,
2. 성인 대 청소년의 임금격차가 줄지 않으니, 청소년을 노동시장에서 퇴출 시키자,라는 논리가
가능해 진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
******
3명의 연구자는
하위 20%의 대학 졸업생들의 지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학교 교수능력도 무시했다.
별 볼일 없는 대학도 가르킬 것은 다 가르킨다.
학습능력이 딸려서, 또는 학습열위가 떨어져서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배울 것은 다 배우고, 또는 책이라도 한권 더 읽어 보고 나온다.
그렇케 해서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사용할 때 경제학 원론에서는
지식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그렇케 해서 배운 지식은 사회적 자본이 되는데,
외부효과를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
2,
낮은 질의 지잡대는 지잡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육계의 문제인데,
문제의 모든 원인이 지잡대 문제라고 해석한 오류가 있다.
한국 교육을 떠 받친 것은 사학과 학부모의 교육투자인데,
이제와서 사학과 학부모의 교육투자를 마치 부실 덩어리로 오도했다.
후진국 한국교육기관을 떠 받친 것은 사학과 학부모의 잘 못이라고 하니,
3명의 연구자들은 과연 한국에서 착실하게 공립학교만 다녔나 보다.
3,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부실대학 퇴출이라고 했는데,
부실사학 기관을 공립학교로 전환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없애는 것만 생각한다.
4,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하여
임금이 낮은 것은 교육거품 때문이라기 보다,
승자독식 사회현상과 자동화, 세게화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세상 단순하게 논리 전개를 한 근본적인 오류다.
"장님 코끼리 다리" 우화는 유치원 때 읽지도 않은 것일까?.
5,
지식과 기술에 대한 고등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전혀 무시한채, 자발적으로 사학과 학부모의 교육투자를(일부는 독학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 포함)
깡구리 무시하고,
하위 20%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와 고3 샘들의 열위를 비웃는다.
(논문에서는 비웃는 글은 없었지만, 교육거품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니,,,,)
6,
34세 이하 대졸자와 고졸자를 비교 하면서,
교육거품의 결과로 대졸자가 고졸자 평균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통계를 왜곡 분석했다.
90년대 부터 대기업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대졸자 신입사원 연봉이 생산직 연봉보다(34세 이하로 분석할 경우) 낮은데,
대기업 대졸자중 세칭 말하는 일류대만 분리해서 분석하면,
이 역시 일류대 대졸자도 생산직 연봉 보다 못하다.
그러면, 일류대 대졸자도 과잉학력이니 세칭 말하는 일류대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통계란 간단히 SAS, SPSS 간단히 돌려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아주 마구잡이 해석하는 신공을 보인다.
7째,
학국 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한 지나친 사교육 확대와 낮은 질의 고등교육기관 팽창은
공교육이 개판으로 흘러 간데에 대한 대응 상황에서 나온 현상인데,
현상만 보고 원인 치유개선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다.
문제가 되니 없애자라는 발상을 하는
변태적인 창의적 해결방안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을 갖는다.
8째,
대학진학의 급격한 증가는 교육의 질이 낮은 하위권 대학이 증가해서 나타난 현상분석은
맞는 말인데,
그럼 일류대는 최상위권 대학인가?. 한국에서 세계 10대 대학에 올라 있는 대학이 있기나 한것인가?.
다들 그렇케 처음에는 양적 팽창하고, 그 다음에 질적 팽창 하는 것이지,
꼴 같지 않은 분석한다.
9째,
"전문대졸자의 경우는 ~~~ 교육투자의 확대가 인적자본 형성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함을 의미하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폭된다는 것이다. 즉, 대학 졸업자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질 낮은 대학으로의 진학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졸자 간의 인적자본 축적의 격차가 커졌으며,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한 학
생들은 효과적인 인적자본 축적을 하지 못하는 교육거품 현상이 노동시장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 되는 것이다.".
전문대 졸업자가 인적자본 축적을 못했고, 노동시장에서 별 대우를 못 받는 다고 하면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듯이 설명하는데, 이것은 상관관계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하고,
원인관계도 말해 주지 않는다.
전문대 졸업자가 노동시장에서 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한국 노농시장에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해서 나온 결과 이지,
질 낮은 대학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10째,
개인의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라는 3대 영역에서 보통 평가하는데,
대학에서 배운 기술이 사회에 나온면 별 쓸모 없게 되는 기간이 10년이내인데,
잘 배웠다고 한들 10년 써 먹을 수 있는 기술 가지고,
마치 한평생 우려 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착각에 사로 잡혔다.
기술이 극히 제한적이라면, 결국 남는 것은 지식과 태도인데,
그것을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최하위권 대학과 전문대라고 하더라도 지식과 태도를 가르키고 익히는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 보자,
왜 논문에서 국가가 할 일은 송두리째 빼 버린채,
지잡대, 전문대 퇴출만을 언급하냐?.
그외,
어용학자 집단인 KDI는 언제나 적당한 때에 논리를 만들어 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취업율로 대학을 판단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런때에,
이런 논문을 만들어 가속하 하자라는 논리를 만들어 냅니다.
거기에 혹가면 언제나 안 됩니다.
박정희가 만든 KDI가 언제까지 어용학자 집단 또는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정거장으로 있을까요?.
왜 안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KDI는 고위 공무원이 잠시 쉬는 정거장과
별 볼일 없는 박사가 대학교수로 가는 정거장인데,
왜 내 세금 축내고 있으면서, 엉터리 논문을 내는지 모르겠다.
하위 20% 대학과 전문대라도 나와야
한국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 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교육의 힘 이었습니다.
지식자본 축적을 사교육과 사학이 해왔는데,
취업율과 연봉이 낮다고 없애라는 말은 개소리 입니다.
이 논문은 대학의 질을 어떻케 올려야 될 것인가로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결국, 쓰례기 입니다.
글쓰고 나서,
연구자 이주호, 정혁, 홍성창을 검색했더니,
이주호는 전직 장관, 정혁은 서울대 교수로 이직, 홍성창은 전직 정책 보좌관을 했더군요.
국가에 내고 있는 세금이 아깝다.
3명의 연구자 쓴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라는 논문을 첨부 했으니,
관심있는 분은 다운로드해서 읽어 보세요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