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칼럼에서 스웨덴식 복지에 대해 비판했는데 결국

복지사회주의로 귀결된다더라. 이미 복지과잉이라

스텝 꼬이면 사회주의로 빠질 위험이 상당히 높다더라.

 

일단 보편복지가 특징이지. 공짜의료, 공짜대학 대학원,

공짜육아 실업수당도 상당히 높고. 상대적 빈곤율이 난민포함해서5~6%정도로 추정. 상류층 빼고 다 중산층이라

보면 된다. 하지만 난 곱게만 보지 않는다. 솔까말 생계소득만 넘으면 사는데 지장없다. 그런데 선을 넘어 모두를

중산층으로 만들려니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며 상대빈곤층을 제외한 전국민에 높은 세금부담이 떨궈진다. 제일 문제되는건 하향평준화다. 상류층들은 보편적복지땜에 세금부담이 크다. 기업들도 뭐라한다. 없는이들에게 생계를 위한

지원은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세금이

나간다면 상류층들이 곱게 볼리 만무하지. 

 

전국민 보편적 공짜복지... 극단적 재분배... 소득 평준화...세금폭탄... 이 얼마나 사회주의적 발상인가. 요즘에는 의료배급제도 한다더라. ㅉㅉ 과잉복지의 부작용이 그대들의 눈에는 안보이는가? 무분별한 사회주의적 복지는 자멸의

지름길이요. 공멸을 맛보게 될지어다. 모두를 중산층으로

만드는건 말이 안된다. 된다하더라도 부작용터져 좆된다.

사람사는 곳에 계층이 생기는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분화되는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온 인간 군상들이 다 모이는데 어떻게 계층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생계소득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장해야 될것이다. 상대적 빈곤은 국가책임이 아니지만 생계가 위협받는 빈곤은 국가 책임이다. 남조선은 이게 잘 안된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 삼아야 될것이다. 과잉복지와 사회주의의 늪 평등의 덫에 빠지지말고 합리적이고 적정수준의 복지를 하고 의식을 개선해서 헤븐조선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만인이 행복한것은 공짜의료 공짜대학 공짜육아 소득평준화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갖는것이다. 그리고 자유롭고 낙천적인 분위기와 서로를 신뢰하고 부정부패가 없고 서로 돕고 시민의식이 고도로 선진화된 사회이다. 일단 유교부터 뿌리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