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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앞으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다가,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헬이 망하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빌 필요는 없지요.
1. 무작정 엄벌주의를 하자는게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해 마땅한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작정 엄벌과는 다른거지요. 그리고 헬조선은 이미 충분히 공권력이 강하다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게 1번 내용에 왜 들어오는건지는 이해할 수 없네요. 공권력이 이미 강하니 처벌을 더 강력히 하게 되면 이미 강한 공권력이 더 강해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신지 의아스럽네요.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말이죠. 저는 강력범죄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보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 라고 하셨는데 선진국의 법에 비하면 행동제약에 대한 법의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캐나다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범위까지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막줄에 언급하신 잘못된 법률구조 하에서 공권력 강화와 엄벌주의만 더해지면 안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즉 이 나라는 법치조차도 뼛속부터 썩었습니다.
2. 국가의 행정집행은 때로 강압적이겠지요. 강제집행이 필요할땐 해야죠. 강압적인 집행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순 없습니다. 이번에 우장창창 사건만 해도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이 필요하지요. 시위를 할 자유도 있지만 시위를 하면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시위들을 보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다소 폭력적인 시위도 정당하다는 듯이 하던데 그건 아니죠. 주로 내세우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해야 지도층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 이건데 헬조선의 지도층을 아주 만만히들 보시네요 ㅋㅋ 폭력시위 해봤자 애꿎은 전경과 시위자만 다치고 주변의 시민들만 괴로운 일이지 목적을 이루는데 폭력시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위를 통한 여론조성을 기반으로 투표로 심판하는게 가장 옳은 방법이죠. 굳이 폭력시위 해가며
여러 사람 다칠 필요가 없습니다. 폭력시위 자체만이 효과가 있다는건 어리석은 발상이죠. 가장 중요한건 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입니다. 오히려 폭력시위는 위정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저들이 목적은 정의롭다고 하나 저렇게 경찰차를 뿌수고 폭력을 행사하여 지나가는 시민과 전경을 다치게 했다 라고 보도하면 많은 국민들 중엔 시위자에 반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폭력적으로 했다가 괜히 정의로운 목적까지 훼손당합니다. 세월호 시위에 대해 일반 대중이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이런 측면이 큽니다.
3. 인구밀도가 높다는 데엔 동의하나 그 인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 저출산을 선택하기엔 이 나라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당장 5년 이내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대적인 은퇴시즌이고 그 이후에도 노년인구는 폭발적으로 쌓이는데 생산가능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버텨내기 힘들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예측으로도 2030년엔 gdp의 30%를 노인의료비로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아니고 gdp 입니다. 즉 그땐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전부를 노인을 위한 예산으로 다 써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런 재정부담을 떠안아줄 젊은 인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부담하는 세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처분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내수는 더욱 침체됩니다. 헬조선이 헬조선인 이유는 인구밀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헬조선이 국민성 자체가 미개하기 때문이지 인구밀도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일단 제가 염려했던 점은, 엄벌주의를 빌미로 국가가 멋대로 법률을 제정하고 형량을 강하게 하여 국민 생활을 탄압할까봐 염려되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헬조선 공권력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데 있지요.
저랑 관점이 많이 다른 분이시군요 ㅋㅋ
1. 우리나라 검거율은 이미 거의 100% 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범죄율은 결코 낮지 않죠. 하지만 강력범죄자들은 낮은 형량 탓에 출소후 또 재범을 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엄벌주의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범죄율이 낮지 않다고 하셨는데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사기범죄율 1위이고 인구대비 성범죄도 상위권입니다. 범죄자 교화요? 제 관점에선 그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강력범죄자에 대해 님처럼 이상주의적으로 범죄자 인권과 교화를 운운하며 다루었다가 지금 이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성폭력 당하는 여성의 수가 몇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 중의 대부분이 재범자들입니다. 교화가 되지 않는 인간이 훨씬 더 많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2. 강제집행이 전시상황이거나 국가위기 상태에서만 해야 한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너무 사회를 지도층과 피지배 계급의 대립상황만 보시는거 같네요
피지배계급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3. 정년연장 70세까지 연장한다고 해서 헬조선에서 70세까지 노동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ㅋㅋ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대졸자가 넘쳐나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부분에서 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보다 대졸자를 줄이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하는 쪽으로 사회구조를 바꿔야지
무턱대고 인구감소부터 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건 단순한 발상입니다. 모든걸 인구과잉을 원인으로 생각하시는데 대학교 진학률 80%인게 비정상이고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인간적인 삶을 살기 어렵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정당한 노동의 댓가조차 받기 어려운 이 사회시스템과 문화가 문제인거지 인구밀도 자체가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육체노동을 하여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인구과밀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인구밀도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게 문제인거죠. 인구과밀 자체가 문제라면 외노자를 3d 업종에 투입시킬 필요도 없었겠지요. 헬조선의 이런 미개한 문화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지지 않는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국민성이 근본적으로 계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출산만 지속되면 후대의 젊은층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일본도 90년대에 인구절벽을 앞두고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인구감소로 인해 취업하기 더 쉬워지고 노동력이 귀해지므로 임금이 상승한다고 전망했지만 인구절벽 이후의 일본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는거 혹시 아시는지요. 최근 15년간 일본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이전에 비해 15% 하락했습니다. 인구감소 자체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1.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통계상 65 - 77% 선이며, 성범죄와 같은 범죄들은 신고되자 않는 사례들도 있으며, 일선에서 사건 갯수를 줄여서 보고하는 일 등도 있는것을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1. 65~77% 라는게 어디에서 접한 통계치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거율 보면 아시겠지만 평균 검거율은 80~90% 사이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범죄들은 신고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일선에서 갯수를 줄여서 보고하는 일 등도 있는 걸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더 높다고 계산해야지 어떻게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게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죠?...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가 정책미비라는 말씀이신데 성범죄의 특수성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 강제집행의 조건과 유무는 당연히 엄격하게 정해야죠. 그런데 리아트리스님은 전시상황같은 특수상황에서만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겁니다.
3. 먼저 인구과잉=노동력 과잉으로 보신거 자체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수와 전체 노동자수는 거의 매치가 되는 상태입니다. 단지 양질의 일자리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졸만으로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님 말대로 이런 미개한 사회시스템과 국민성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인구만 감소해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미스매치만 적어지면 여전히 남아있는 비양질의 일자리는 외노자로 채워야 하고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 토종 한국인들과 비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 외노자간에 또 다른 계급간 충돌이 발생한다는걸 아셔야지요...단순히 인구감소만으로는 헬조선의 헬스러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104_0011734659&cID=10805&pID=10800
1. 님은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통계상 65 - 77% 선이며" 라고 하셨지만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80~90%가 맞습니다. 위에 열거한 68%와 77%는 절도까지 포함했을 때의 수치인데 우리나라 절도 검거율이 워낙 낮아서 다른 강력범죄의 높은 검거율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에 전체검거율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강간, 강도, 살인, 사기, 방화 등의 강력범죄로만 따지면 검거율 80~90% 입니다.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97/2014/2014_03_1.pdf 이 링크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절도는 강력범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축소 보고 하는데 어떻게 실제의 범죄가 더 낮아집니까? 실제 100건 발생하는걸 90건으로 축소 보고하는데 어떻게 실제가 축소 보고된 것보다 더 낮아지는지 실제 발생한 성범죄건수 보다 경찰에 신고되는 성범죄 건수가 더 적은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실제 건수가 더 적을수 있는지가 제 물음이었습니다.
2. 긴급상황이 아니어도 국가의 강제집행은 필요합니다. 님의 의견대로라면 대의 민주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3.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위해 경제 파이를 꼭 늘려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분배가 비효율적이고 부의 분배가 원활하지 않은게 문제인 것이지 경제 파이 자체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과밀이 심한 것이지 한반도 전체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을 빼도 인구가 각 지역에 고루 분포해 있다면 인구 과밀이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나라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방식이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이민자 대거 수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노자를 대거 수용하여 또 다시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시키고 또 싼값에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이 미개한 헬조선에서 인구감소 자체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는 노동시장 분배를 개선하고 부의 분배를 조정하는 골치 아프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또 다시 당장에 별 저항이 없는 이민자 수용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헬조선의 이런 미개한 문화와 시스템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감소만 지속되어서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헬추합니다. 몰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는 우병우, 진경준 같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질서 어지럽히는 금수저들 혹은 가족들을 잡아 모조리 처단하는 무력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외국으로 미처 도망가지 못한 그 잔당들을 모조리 도륙낼 예정입니다. 체력단련과 냉병기 수련은 경제몰락 이후 필연적으로 급등할 각종 범죄에(언급하신 외노자 문제 포함) 스스로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매우 건전한 활동이지요. 또한 사병처우에도 불만이 가득 찬 마당에 절대 다수의 노예들이 군필자인 것을 감안하면 내전으로 치닫는 극단적인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냐 이건 ㅋ 제목은 헬조선현상을 말하는 거 같았는데 정작 내용을 보면 헬정부나 헬언론에서 틀딱들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네 ㅋㅋ
지옥조선아 앞으로는 글과 댓글을 제대로 읽어보고 댓글을 달도록 해 ㅋㅋ 나는 리아님한테도 줄곧 무작정 엄벌주의만 하자는게 아니라 강력범죄에 한해선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강력범죄 검거율 얘기까지 간거다. 법치가 제대로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만 강화하면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도 동의했고 그래서 법치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고도 얘기 했었다. 지금 이 나라는 강력범들한테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느라 가뜩이나 정권과 기업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범죄자한테까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강력범들에 엄벌이 필요하고 정작 생계형 범죄나 야동 유포죄따위의 죄에는 무겁게 처벌을 하여 비례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필요하게 단속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거야
답이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대체 이 나라는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국민계몽이 급선무인데 이게 될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나도 이 나라는 망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나라는 민도에 맞는 리얼 헬조선이 도래할거다. 국민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진다. 는 격언이 곱씹을수록 맞다고 생각하고 난 한줄 더 추가해서 국민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나라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나마 똑똑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탈조선중이지만
예전에 여기에 제가 글을 썼는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이게 하려면,
헬조선이 답이 없는이유
1.노동자들 파업하면 빨갱이 취급함.
2.노동자들 파업하면 빨갱이 취급하는 사람들은 같은 노예층 or 고무통
3.ㄹ혜가 대통령됨 그리고 야당 후보들이 문재인 안철수임
4.통일 이야기하면 노팩머홍과 빨갱이로 물타기
5.대기업 정규직은 지들도 노예인걸 모르고 하청업체를 노예로 취급.
마지막으로 다수의 여성들은 사회 경제 정치에 관심없는 감정덩어리들..
일본보다 2배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그리고 출산률 세계최하위
노동강도 세계1등
부정부패 세계2등
횡령 배임 세계1등
헬조선 부정하는 등신들이 낙수효과 개지랄하면서 국내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대감마님 곳간열어서 거렁뱅이들에게 나눠주라는 식으로 호도함
앞으로도 다문화 장려해서 노예 수입이나 할뿐 고분고분 말 잘듣는 김치노예한텐 콩고물 하나 흘려줄 생각없는게 지금 기득권들이잖냐 헬조센 탈조센 열풍분지 2년은됐는데 아직도 탈조센준비 못하고 할 여력안되는 노예들은 장렬하게 산화하는 수밖에 없다.
아직 요점을 못잡으셨는데, 기회주의적 좌파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혁명으로 정권을 타도하고 새 정부를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경제몰락과 더불어 찾아올 사회적 혼란을 틈타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아 자본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과 그에 동조한 잔당들,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처형해 sns를 통해 널리 알려 온 국민에게 정신적 각성을 유도함과 동시에 노예들이 언제까지나 참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영국과 미국에서조차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대낮에 찬성파에게 살해당하고, 인종차별을 이유로 공권력과 시가전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한국 노예들은 당하면서도 계속 참고 사는 겁니까? ㅋㅋㅋ 무슨 IS마냥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명백한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솎아내자는 것인데 왜 이리 나이브하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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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혼자 고고한 척 마세요. 철학자세요??? 4 | 푸른하늘 | 161 | 0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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