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가에서 땅도척박하고 국민정서또한 사민주의랑 거리가 먼상황에 유럽형, 북구형 복지를 따라하면 각종 부작용이 터져 망하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아시아인 자체가 세금많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국가신뢰도도 낮은데 어쩌란말인가.
아시아는 그냥 아시아형 복지를 하는게 맞다.
1. 저세율 저복지 (홍콩st)
2. 선별적복지, 생산적복지
3. 걍 동남아나 짱깨국처럼 아예 저복지도
나름 생각해볼만함
*단,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한건 책임질 수 없음
아시아국가에서 땅도척박하고 국민정서또한 사민주의랑 거리가 먼상황에 유럽형, 북구형 복지를 따라하면 각종 부작용이 터져 망하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아시아인 자체가 세금많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국가신뢰도도 낮은데 어쩌란말인가.
아시아는 그냥 아시아형 복지를 하는게 맞다.
1. 저세율 저복지 (홍콩st)
2. 선별적복지, 생산적복지
3. 걍 동남아나 짱깨국처럼 아예 저복지도
나름 생각해볼만함
*단,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한건 책임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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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형 복지 같은 건 없습니다.
예전에 반신반인께서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던데 혹시 그런 주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