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이반카
16.07.26
조회 수 189
추천 수 0
댓글 12








 

 

 

헬보이들도 그러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세금 적게내고 싶어해. 이런면에서 어쩔땐 홍콩이 존나게 부러워.

홍콩이 어떻길래 그러냐고? 세금제도가 딱 맘에들거든.

 

 

1. 최고 소득세율 15%인가 한다던데 실효는 더 낮을껄?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같은 민간인들이 세율이 더 낮게

적용되겠지? 그리고 하류층은 소득세 면제라 세금 안내도돼. 몇몇 흙수저들은 세금 안내도 될 수도 있어.

 

2. 간접세도 낮아. 부가세 0%는 말안해도 알지? 양도세? 그딴거 없어.

 

3. 이렇게 세율이 낮은건 뉴욕 저리가라할정도로 금융사업이 발달해서야. 금융사업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국가라 금융사업 잘되려면 저절로 세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겠지?

 

 

세금내기 싫은사람들이 원하는 나라일 수도 있어. 단점은 빈부격차가 심각한것(?) 이정도고 딱히 좆같은건 없어.






  • 블레이징Best
    16.07.26
    헬조선은 세금도 많이 뜯어가면서 복지도 안해줌. ㅋㅋㅋㅋ 
  • 국밥천국Best
    16.07.26
    세금 잘 쓰인다는 생각이 들면 내는거 싫지 않음. 나는 나혼자 잘 사는거 그다지 좋게 보지 않음. 내 돈 더 가져가도 되니까 잘 써서 빈곤한 사람들도 같이사는거 찬성함. 내꺼 안 내놓으면서 복지하자는건 어폐가 있지.
  • 헬조선은 세금도 많이 뜯어가면서 복지도 안해줌. ㅋㅋㅋㅋ 
  • 이반카
    16.07.26
    그닌까 아예 홍콩처럼 세율낮게깔자 이겁니다.
  • 그럴거면 그냥 아예 세금 안받아야죠. 하는것도 없으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쳐 받겠다는건 대체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 군이니 경찰이니 그거 병력 60%가 징병노예들입니다. 장비 그것도 죄다 우리 세금으로 산겁니다. 그런데 그딴걸 구해와서 국방이니 치안이니 뭐니 하면서 개판치고 있는겁니다.

     
    세율을 낮게깔자? 아니 이 나라는 세금을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인다면, 그리고 내가 그 혜택을 받는걸 느낄 수 있다면 세금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 이건 국가신뢰도하고도 연결된 문제이기는 하지요.
    최선의 선택은 높은 국가신뢰도, 높은 수준의 민주제도 하에서 적절한 수준의 고세율과 고복지 모델이 가장 공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헬조선과 같이 공권력의 신뢰도가 낮고 부정부패가 심한 곳은 차라리 아예 작은 국가모델을 선택하여 중산층 이하에게서 직접세를 없애고, 고소득자의 직접세와 간접세만으로 국가의 기본기능만 운용하는 대안도 나쁘지 않다고봅니다.

    애초에 고세율 - 고복지의 구조를 가진다고 해도, 헬조선 공권력의 신뢰도상 물이 줄줄 새기만 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 뭔가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우리나란 세금 뜯어가는 액수가 적고 큰건 둘째 문제고 세금을 제대로 안쓰는거 같으니까 지금 내는 것도 아까운거지 지금 성남시장 봐라 지방세로 이것저것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눈꼴시리니까 세금 차등적으로 덜 나눠 준대잖아 지금도 성남시에서 하는것들 전국적으로 다 할수있는것들인데
  • 세금 잘 쓰인다는 생각이 들면 내는거 싫지 않음. 나는 나혼자 잘 사는거 그다지 좋게 보지 않음. 내 돈 더 가져가도 되니까 잘 써서 빈곤한 사람들도 같이사는거 찬성함. 내꺼 안 내놓으면서 복지하자는건 어폐가 있지.
  • 세금 내는 거 자체가 싫다면 진짜 그 국가 운영이 안 되니까 아예 안 낸다는 거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대신 니네가 알아서 재판하고 치안 유지하고 하라면 하겠어요? 법을 개인한테 맡기면 자의적으로 재판이라는 명목으로 사람 죽이고 할 테고, 전쟁 나면 아몰랑 적한테 항복할 거임 하는 놈들 통제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국방이나 외교 등 공익에 필요한 걸 운영하는 데 세금이 아예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세금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세금 자체를 내기 싫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양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쓰인다면 세율이 높아도 참을 수 있죠. 민노충 님이 바라는 북유럽 국가들이 세율이 높은데 국민들이 멍청해서 세금 많이 내도 불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도 그게 합리적으로 쓰이고, 결국 나 자신에게 복지라는 명복으로 좋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즉 정부와 국민 간 산뢰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면 헬조선에서 북유럽식으로 복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아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욕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공무원이 무슨 사업을 한다면 90프로 이상 분명히 윗대가리 놈들이 해쳐먹었을 거라는 불신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병신짓인지 판단하면서 욕을 하죠. 즉 국민의 종복이라고 말하는 공무원들이 주인, 상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제 옹호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해 금지!)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주인인 양반에게 거짓말 하면 개인적으로 죽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기준으로 반상의 법도를 어지럽힌 노비만 역적이 되는 거니까요. 상식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거짓말 하는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같은 위치의 사람한테 거짓말 하는 것도 나쁜데 말이죠.

    아무튼 삼천포로 다이빙하긴 했는데, 헬조선 공노비들이 보여주는 병림픽들은 여기 사이트만 잘 뒤져 보아도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부에 대한 믿음은커녕 당장이라도 정부청사 쳐들어가서 그놈들 전부 카타나로 모가지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죽이고 싶은 놈들 바글거리고요. 그렇게 불신이 지금까지 계속 쌓였는데 무슨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거를 국민이 제대로 곧이곧대로 믿을까요? 분명히 해쳐먹을 게 뻔한 공익사업을 믿으라고요? 군대에서도 똥별들과 쓰레기 같은 장교, 부사관 같은 간부들이 방산비리로 해쳐먹고, 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민간인들한테 뇌물 받으면서 해쳐먹는데 국가를 믿으라고요? 이런 놈들 배때기에 디름칠하고 호주머니 채우면서 나중에 세무조사할 때는 온갖 편법 동원해서 탈세하는 놈들을 믿고 세금을 내라고요?

    최근에 뉴스 보셨다면 지금 고속도로에 암행어사 경찰인가 해서 검은색 차 7대 정도 동원했다고 하고 (왜 그러는지는 말 안해도 아시죠? 고속도로에 의외로 사건사고 많고, 범법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놈들 전부 잡아다가 딱지 떼면 그게 경찰들 실적이고, 거기서 받는 범칙금 같은 게 전부 국고수입이 되니까요.) 최근에는 야간에만 하던 음주단속도 주간에도 버젓이 할 정도이며, 이전에 담뱃값 올리고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는 세무직 공무원만 1천명으로 증원했다고 하는 것만 봐도 세금 삥뜯으려는 걸 증명하고 있으며, 이제는 진짜 이 정권이 어떻게든 세금 걷으려고 온갖 병림픽을 벌인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해쳐먹고 편법으로 탈세하고 있고, 경찰들은 세금 걷으려고 안 하던 짓까지 하고 있는데 세금 낼 마음이 싹 사라지죠. 자발적으로 세금 내려는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고, 세금 안 내면 차압 들어오는 거 때문에 억지로 내는 거지, 결국에는 그냥 당장 급한 불(국가부채) 끄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세금 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결론은, 세금을 걷고 싶으면 고용안정이 된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지금 있는 세법만 100프로 준수해서 걷어도 적당한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걷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쓴다면 세금 50프로 내라면 얼마든지 내죠. 근데 헬조선에서는 이거 하나라도 지켜질까요? 장담하건데, 절대 아닐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부터 없어서 개나소나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는커녕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삥 뜯듯이 세금 강요하고, 공개는커녕 비공개적으로 삽질하는 데 쓰는데 50프로는 켜녕 50원도 내기 싫어지죠.
  • 헬조선처럼 운용할 바에야 차라리 작은 국가 모델로 설정하여, 저세율 저복지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요.

    물론 헬은 해주는 거 없으니 세금을 안 거두어야 맞는 것이지만, 구태여 필요하다면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서 직접세를 없애고 간접세를10%로 잡은 뒤 최소한의 국가 모델로서 설정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국가신뢰도가 낮은 곳에서는 작은 국가 모델이 적합하긴 합니다.
    다만 소득의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해질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네요.
  • 너 이제 좀 빠져라.

    언니. 오빠들 토론하는데 어그로하고 그러니?
    심심하면 놀이터가서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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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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