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세율 저복지(하위 특정계층은 세금안내도됨.
계층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음.대학등록금 좀 비싸고
민영화인게 많음)
2. 고세율 고복지(서민들의 세율도 꽤 높다는거
중산층 평균 가처분소득은 1의 유형보다 적음)
어느 유형에서 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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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 선택지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지만, 확실한 건 무조건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1번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전기까지는 어떻게 자가발전해서라도 쓰지 하겠지만, 물을 민영화하겠다는 거는 물 가지고 사람 생명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죠, 국가가 아니라 일개 대기업이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2번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는 지금 단순 알바만 봐도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일 시키는 거는 직장인 뺨치는 수준으로 일 시키면서 기본적인 주휴수당, 야근수당 ㅈ까라 그러고, 쉰다고 하면 쉰다고 지랄하는 등 정말 모친실종한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면 결국 안정적인 직장만 찾겠다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그걸 증명하는 게 개나소나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돤다며 아무 생각 없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면서 공시열풍, 지금까지도 노량진은 불날 정도로 붐비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번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며, 법으로 정한 노동 조건과 임금을 지불하고 그 결과 소딕이 최저생계르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여유가 된다면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을 정도일 때나 2번 같은 게 가능한 거지, 지금 상황에서 2번 한다는 거는 국민들 진짜 대놓고 죽이겠다는 뜻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2번이 낫긴 낫다고 봅니다. 1번에서 민영화가 지금 헬조선처럼 100프로라고 한다면 고세율이 견딜 만하겠죠.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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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카 | 417 | 0 | 2016.10.13 |
2번요. 민영화하는게 많으면 그만큼 많은요소가 각 기업체의 손에 달려있다는거고, 그만큼 너님 목숨도 보장 안된다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