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하면 과연 우리의 후생이 증가할까?
학문적 이야기유월비상 01/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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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복지론자들은 "복지하려면 증세해야하잖아." 라는 대답에 이렇게 응답한다.
"대신 증세한 만큼 혜택이 돌아오니 상관없다."
그런데, 진짜 그 말이 맞다고 해도 이런 의문이 생긴다.

어쩌피 세금 낸 것 만큼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세금은 적게 내면서도 복지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로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남유럽 몇몇 국가들(특히 그리스)이 그런식으로 부채를 늘려 문제가 되었으니.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공적이전소득이야 증가하지만, 높은 세율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일반인의 총후생 변화는 서로 상쇄되어 0에 수렴하게 된다. 
실제로 돌아오는 후생이 과거와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물론 빈곤층의 후생은 좋아질 것이다. 빈곤층이야 외국에서도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한국보다야 당연히 많지만), 
기초소득대상자/실업급여 등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하지만, 이는 빈곤층의 이야기이고 복지혜택 덜 받고 세금 더 내는 중산층 이상은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부유층은 혜택 받을 일이 없기에 오히려 총후생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이익이 줄어드는 건 귀신같이 알아채지만 늘어나는 건 둔감한 인간 본성을 생각하면, 
체감하는 후생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당장 증세로 지갑에 돈이 줄어드니까 궁핍하게 느끼겠지. 
복지 혜택은 당연하게 여기니 혜택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즉 안그래도 둔화된 소비를 더 둔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그 둔화된 소비가 정부지출로 어느정도 상쇄되긴 하겠지만.

물론, 복지혜택을 받는 거랑, 복지혜택 없이 근로소득/사업소득의 형태의 돈을 더 갖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는 건 인정한다. 
복지혜택을 받으면 조금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은 안도감이 들 수 있고, 그게 고부담 고복지의 이점이다. 이 장점은 나도 인정한다. 

다만, 그걸 감안해도 복지를 하기 전과 한 후와 실질적 후생 차이가 클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안도감이 들고, 약자에게 조금 유리해질 수 있다. 그걸 바란다면 북유럽처럼 복지해도 된다. 
하지만, 복지천국을 기대하고 그쪽대로 개혁했다간 많이 실망할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나름의 장단점(즉 고부담의 단점, 고복지의 장점)을 갖춘 제도이기 때문이다.

복지를 북유럽처럼 하자, 증세하자는 건 다 좋은데, 
그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좀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상류층후생은 마이너스라는게 팩트. 금수저들은 오히려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