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칙어' 부활 매달리는 日本, 왜?

 

종전일 앞두고 교육계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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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수우익 세력은 왜 ‘교육칙어’ 재평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일까. 종전일인 8월 15일을 즈음해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올해 들어 일본 교육 현장을 뒤흔든 ‘교육칙어’ 논란을 분석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놓았다.

2차대전이 끝난 뒤인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부(GHQ)는 일본 교육계에서 근본이념으로 가르쳐온 교육칙어를 금지시켰다. 교육칙어가 군국주의 교육을 조장하고 일왕을 신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일본의회도 1948년 교육칙어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한 헌법의 교육이념에 어긋난다며 공식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교육칙어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라면 괜찮다는 것이다. 사실상 교육칙어가 교육 현장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후 일본 교육계 전반에서는 교육칙어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칙어가 일본 사회 전반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학 스캔들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오사카에서 쓰카모토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스캔들의 요지다. 일본 검찰은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이사장 부부만 체포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상황이다.

모리토모학원을 조명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때 쓰카모토 유치원이 그동안 심각한 우경화 교육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쓰카모토 유치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칙어를 암송하도록 했다. 아베 총리는 첫 번째 집권 시기인 2006년 애국심 교육을 노골화한 교육기본법을 1947년 제정 이후 처음 개정했고,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이에 부응해 유치원에서 교육칙어 암송과 혐한(嫌韓) 교육에 적극 나섰다.

그런데 일본 보수파에서는 아베 총리의 스캔들과 별개로 쓰카모토 학원의 교육칙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칙어가 일본 근대교육의 기본이며, 국가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종전 이전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노골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 등 진보 측에서는 “교육칙어는 일본 헌법을 비롯해 종전 후 쌓아온 가치관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계 역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교육 분야 최대 단체인 일본교육학회는 지난 6월 잇따라 심포지엄을 열고 “교육칙어는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방침을 9월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