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헬조선은 법치주의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엄벌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이미 헬조선의 공권력은 충분히 강력합니다. 법률 자체도 오로지 지배계급의 입맛에 맞춰 멋대로 제정되기 일수이며, 법대로 하더라도 사회지배층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헬조선에서는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단지 말에 불과하며,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범위보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지배계급의 의사에 따라 행동이 제약되도록 짜여진 게 헬조선의 소위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많이 만들어 두었기도 하구요.

 

위에 예로 들어주신 성범죄와 포르노에 대한 것도 일례로 볼 수 있는데, 비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이지요. 그러나 헬조선의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이와 같은 원칙적이지 않은 조항들이 너무나 많아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률구조 하에서 공권력 강화와 엄벌주의가 더해지면 국가가 국민들을 손쉽게 탄압할 수 있는 빌미와 수단을 제공하게 될 뿐이지요. 

그것보다는 먼저 올바른 벌률의 재정비와 법정신의 성립이 필요합니다.

 

2. 이건 동감하나, 국가의 강압적인 행정집행, 법률제정에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의 정보날조와 유언비어, 거짓의 살포는 나쁜 게 맞지만요.

이건 다른 이야기이지만, 헬군대는 애초에 온갖 악습으로 점철되어 있는 데다가 헬국가 = 지배계급/통치세력만을 방어하고 애국세뇌를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라 어쩌면 그런 단어들이 어울리는지도 모르지요...

 

3. 헬조선의 인구 밀도는 지나치게 높아 인구를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유효한 방법이 저출산과 이민 보내는 정책입니다. 노인문제는 헬조선의 인구밀도와 인구구조상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정년연장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구요. 외노자 도입은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