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리아트리스2016.09.14 00:09

각각의 국가들의 상황이 다 다른데 무작정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대부분 균형재정의 문제이며, 반드시 모든 선진국가가 IT 산업에 특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남유럽의 경우에는 균형재정을 갖추지 못한 것 + 갑작스러운 경제공황에 대처를 못 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구요. 핀란드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건 복지를 때려치우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지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선별적 복지의 패러다임이었라면 이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복지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제입니다.
 
그리고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반드시 IT산업에 특화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대비 효율이 낮다싶으면 IT산업은 미국에게 맡기고, 유럽은 유럽이 강세를 보이는 여러 전통적인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 경제효율상 더 나을수도 있지요.
 
또한 위의 언급한 문제들이 반드시 유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전세계를 강타해 피할 수 있었던 국가나 지역은 거의 없었으며, 헬조선은 유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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