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리아트리스2015.11.16 12:36

일단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기본권, 생존권보장에 도움을 주며, 블랙기업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건 맞는 소리에요.
청년 구직자 1인당 50만원씩 주면 당장의 급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구... 어쩔 수 없이 열정페이 블랙기업에 반강제적으로 입사하게 되는 불상사를 조금이나마 막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일수도 있어요.

도덕적 해이요? 이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헬조선의 기업들이야말로 도덕적 해이 상태에 있어요.
저 말 나오기 오래전부터 기업에 청년이 취직하면 주는 수많은 보조금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헬조선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청년들을 대부분 몇달 쓰고 버리는 반 일용직으로 사용한다는 현실을 모르시나요?

거기에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아먹고, 돈 없답시고 열정페이, 무급 등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곳이 태반이에요.
아직 구직자들에게 50만원씩 주는 정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밝혀진 바 없으나, 수많은 기업위주 정책, 수십년간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다는 건,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서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를 주장한다는 건 애초에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오히려 50만원을 주면 열정페이 직장, 나쁜 구직자리에 가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노동력의 공급가치를 증가시킴으로서 저질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에요.

거기에 원래 경제학 이론에서는 기업이란 도덕과는 상관없는 이윤 추구 조직이라,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건 무리에요....
기업이 돈을 받으면 정책 의도대로 사용할까? 라는건 정말 바보 멍청이라서 하는 순진무구한 발상이거나, 아니면 기업들, 쥬인님들, 금수저들한테서 돈을 먹었거나 둘 중 하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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