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국가신뢰도하고도 연결된 문제이기는 하지요.
최선의 선택은 높은 국가신뢰도, 높은 수준의 민주제도 하에서 적절한 수준의 고세율과 고복지 모델이 가장 공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헬조선과 같이 공권력의 신뢰도가 낮고 부정부패가 심한 곳은 차라리 아예 작은 국가모델을 선택하여 중산층 이하에게서 직접세를 없애고, 고소득자의 직접세와 간접세만으로 국가의 기본기능만 운용하는 대안도 나쁘지 않다고봅니다.

애초에 고세율 - 고복지의 구조를 가진다고 해도, 헬조선 공권력의 신뢰도상 물이 줄줄 새기만 할 가능성이 높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