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난동2015.09.01 21:41
법을 잘 알고 보면 특정 부분이 매우 거지같음을 알 수 있다. 애초에 불법체류자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난민법과 비슷한 맥락으로 인류애적 측면에서 볼 수 있지. 하지만 헬조센 사이트 유저라면 냉철하게 판단해야지, 이런 기사만 읽고 이 법을 찬성하면 곤란.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12조다. 12조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인데, 이것은 헬조센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성년까지 추방되지 못하게 하는 10조와 연관되어서 이주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건 대놓고 악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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