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면 개인정보유포 + 명훼.
거짓이면 별 죄도 아니죠. 아니 아무죄도 아니죠.
명훼는 한국살았으면 합의금 물면 다행이고 안물면 집유라 꽤 곤란하니 경범죄는 아니죠. (벌금으로 끝나는게 경범죄) 물론 경찰들 입장에선 잡무이긴 함.
어쩌면 명훼보다 낮은 단계인 모욕죄라면 벌금형 경범죄로 끝날수 있긴하겟죠.
공감 로그인 기록중 한번도 빠짐없이 일본 ip로 작업해왔다면 기각되긴 하겠죠. 한국에서 로그인했을 가능성도 적고 했다한들 별 소득없을 가능성도 높아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당사자는 조치를 취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