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일단 반박을 하자면 1 유럽이 세율이 높다? ㄴㄴ 세율은 별로 높지는 않다 북유럽들이 세율이 무슨 50%~60% 하는줄 아나본데요
기본 세금이 약 35%입니다. (평균 근로자 연봉수준)
여기서 아이가 있으면 세금이 깍이고 빚이 있으면 깍이고 그래서 대충 25~30%정도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돼구요
그래도 뭐 아이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35% 다 낸다고 치자.
중요한거는 이 35% 세금에 아래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겁니다
1) 소득세, 주민세 등등 흔히 말하는 모든 세금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개인이 들어야하는 보험
5) 노후준비 (국민연금으로 노후 100% 보장 힘들잖아~)
6) 나중 자녀들 대학등록금하기 위해 드는 적금 등등
그리고 2 세금을 많이 내면 금수저들이 불만이 폭팔해서 대기업의 힘이 약해져서 사회갈등이 빗어 진다고 했는데 이는 틀렸습니다 150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하고,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그 기간에 연평균 성장이 0.38％ 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책 입안자들이 하위 소득자나 중산층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나왔있습니다 즉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에 저해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위1%의금수저들 불편보다 하위99%저소등층 불편이 오히려 더 무서운겁니다 출처: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15/03/pdf/jaumotte.pdf .https://regfollower.com/2015/06/16/imf-discussion-note-on-causes-of-income-inequality/
그리고 3 무상복지 및 노조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저해 된다? 이는 틀렸습니다 노동생산성이란 생산성을 노동으로 나눈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곡괭이로 파는 것과 중장비로 파는 것이 같을 수 없다. 시설 투자 늘리면 부쩍 늘어날 거고 기술 혁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자본투자나 기술 혁신은 하지 않고 노동량만 늘리려고 하고있죠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비용을 들여 낮은 가격에 팔아먹던 시대는 지났다. 중국만 해도 인건비가 한국의 3분의 1이다.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품질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는 게 해답이다. 노동생산성을 탓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오히려 노조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국가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 그건 저도 모르겠으니깐 패스
5 ?? 무슨 말이야?
애인 이랑 무슨 상관???????
그리고 한가지 충고를 드리자면 토론을 할려면 일단 근거와 자기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 을 좀더 설득력 있게 글을 써졌으면 좋겠네요 아무런 근거도 주장도 없이 무조건 빼애액만 하면 오히려 반감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럼
기본 세금이 약 35%입니다. (평균 근로자 연봉수준)
여기서 아이가 있으면 세금이 깍이고 빚이 있으면 깍이고 그래서 대충 25~30%정도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돼구요
그래도 뭐 아이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35% 다 낸다고 치자.
중요한거는 이 35% 세금에 아래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겁니다
1) 소득세, 주민세 등등 흔히 말하는 모든 세금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개인이 들어야하는 보험
5) 노후준비 (국민연금으로 노후 100% 보장 힘들잖아~)
6) 나중 자녀들 대학등록금하기 위해 드는 적금 등등
그리고 2 세금을 많이 내면 금수저들이 불만이 폭팔해서 대기업의 힘이 약해져서 사회갈등이 빗어 진다고 했는데 이는 틀렸습니다 150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하고,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그 기간에 연평균 성장이 0.38％ 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책 입안자들이 하위 소득자나 중산층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나왔있습니다 즉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에 저해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위1%의금수저들 불편보다 하위99%저소등층 불편이 오히려 더 무서운겁니다 출처: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15/03/pdf/jaumotte.pdf .https://regfollower.com/2015/06/16/imf-discussion-note-on-causes-of-income-inequality/
그리고 3 무상복지 및 노조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저해 된다? 이는 틀렸습니다 노동생산성이란 생산성을 노동으로 나눈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곡괭이로 파는 것과 중장비로 파는 것이 같을 수 없다. 시설 투자 늘리면 부쩍 늘어날 거고 기술 혁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자본투자나 기술 혁신은 하지 않고 노동량만 늘리려고 하고있죠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비용을 들여 낮은 가격에 팔아먹던 시대는 지났다. 중국만 해도 인건비가 한국의 3분의 1이다.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품질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는 게 해답이다. 노동생산성을 탓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오히려 노조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국가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 그건 저도 모르겠으니깐 패스
5 ?? 무슨 말이야?
애인 이랑 무슨 상관???????
그리고 한가지 충고를 드리자면 토론을 할려면 일단 근거와 자기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 을 좀더 설득력 있게 글을 써졌으면 좋겠네요 아무런 근거도 주장도 없이 무조건 빼애액만 하면 오히려 반감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