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장미2015.09.29 22:11
요즘 일본우익들이 씨부리고 여기에 놀아나는 멋도 모르는 애들도 법적으로 해결됐다 법적으로 해결됐다 이러는데

내가 교수님들한테 법적으로 해결됐냐고 물었다가 뒤지게 욕처먹었음 -_-

법적으로 해결됐다 어쩌구 하는건 '협정' 이라는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거임

협정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간의 약정' 임. 약정이 뭐냐면 '약속하여 정한다'고 하는거.

간단히 말하면 협정이란건 국가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음

법적으로 해결됐다 씨부리는건 무슨 재판판결문같은것처럼 땅땅 거리는것 같은데
한일협정은 '성문법'에 기초해서 작성된게 아님.
애초에 협정당시에도 그런거 없었고 실제 한국법으로도 일본법으로도, 이걸 뒷받침할만한 조항은 없음.

다큐에서도 그러대. 일본교수가 나와서 이런건 말하자면 야쿠자 각서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니 최근 위안부 협의때에도 한일협정들먹이면서 끝났다 어쨌다 해도 우리나라는 들은척도 안한거임
위에서 설명했듯 말이 안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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