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건 90년도 초부터 위안부분들이 용기있는 고백을 해서임.







한일협정당시? 있는지도 몰랐고 논의도 안됐음.







이게 왜 중요하냐고?







국제법에는 협정당시에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협정하여 재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위안부 문제는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임.







그런데 굳이 국제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애초에 협정을 맺는 주체는 각 국가들임.







그런데 위에서 밝혔듯 협정은 무슨 성문법에 근거해서 되는게 아님. 무슨 원리원칙에 근거한게 아니라고.







그러니 중요한건 각 국가간의 의지지.







그때당시에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니 다시 논의하자, 해서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하면 다시 재조정같은건 충분히 될 수 있음.







그런데 지금 아베같은 극우놈이 다시 총리되고, 의원들도 극우성향 보이는 의원들이 상당한







현재의 일본 입법부 체제에서 그런게 가능하겠음?







법 핑계 대는건 말 그대로 핑계 밖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