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미국이다, ( 2016년 현재. 약 4조 달러)

그럼 미국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다,

세계에 돌고 있는 달러는 약 1조5천억달러,

미국 해외 자산은 1조달러, 도합 2조 5천억 달러이다.

이자로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주는 돈만 해도

매년 약 4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의 채권은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을까?

1,일본ㅡ1조 3000억 달러

2,중국ㅡ1조 달러 이상 (일본보다 중국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음 )

한국도 약 4백억 달러 정도의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고.북한도

약 30억달러의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다,

EU 연합 국가들은 유로화 탄생후 미국 채권을 거의 팔았다,

 

그럼,

외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데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달러화가 국제 결제 통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채권을 미국이 회수 하게 만들면 미국은 부도가 나게 되고

미국이 부도가 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연쇄 부도가

난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작은 이자만 받으며 가지고 있을수 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세계 금융 위기가 미국으로 인해 촉발된 적이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는 나라에 있는 채권을

( 부실 채권,  만기가 되었어도 이자는 줘도 원금은 갚을 수 없는)

탕감 해달라고 한적있다,

일본은 약2000억달러, 우리도 60억달러를 폐기 해줬다.

그런데 당시 최대 최권국인 중국은 안된다며 부실 채권 악

3000억불을 싱카폴 국제 펀드에 넘겨 버렸다,

금융 위기를 벋어나려 한 일인데 중국이 협조를 안해줘 결국

불항이 오래 갔고 달러 부실을 우려한 중국은 국가가 외환으로

어려움을 겪을때 자국 통화를 가지고 외한을 변통할 수 있는

(일명, 스와프제도) AIID를 아시아 국가를 위해 만들었고 미국의

참여는 거부 했다, 미국은 대가로 일본과 한국에 AIID에 투자를

방해 했고 일본과 우리는 투자금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미국 주도의 IMF 는 돈을 빌려 줄때 그나라 내정에 간섭한다.

우리도 겪어 보았지만 돈을 빌려주며 금리 인상, 공무원 감축,

사회 보장축소, 구조 조정 완화다.

그래서 IMF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 인상으로 집을 팔고,회사들이

쉽게 도산한다.그만큼 달러화의 인상폭은 커진다.

땅집고 수영하듯 돈을 빌려 주고 버는게 IMF다,

 

AIID는 다르다,

각국마다 체결된 스와프협정에 따라 자기나라 화폐를 주고

그 나라에서 국제 통화인 달러, 엔화,유로화, 중국화폐를

빌려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외환 위기가 오면 중국에 우리 원화를 맡기고

500억불 한도에서 빌려올 수 있고 중국은 우리돈으로

우리에게 물건을 사가는 것이다,

그대신 자국 화폐가 담보로 되어 있어 IMF처럼 내정 간섭을

안한다,

(일본은 300억불인데 툭하면 스와프 금액을 줄이곤 한다,)

 

미국은 왜 채무국이 되었을까?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주도하에 일어난 전쟁에서 쓴 전비가

약 1조 달러다, ( 월남전,이라크전, 아프칸, 남의 나라 내전 참가등.) 시리아 내전에 공습만 하는 이유도 전비가 두렵기 때문이다,

다음은 무기 연구 생산에 쓴돈도 약 1조달러 가까이 된다,

무기 생산은 돈 버는 거지만 세계 무기 수출 총액은 반정도

밖에 안된다, 핵심 기술을 안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년 약 36억달러 어치를 수입한다.)

다음이 무역수지 적자, 이자등인데 미국은 개발 도상국에 관세등

혜택을 주다 미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 가면 각 종 제재를

시작한다.

 

* 경제학자, 이현채, 유승민, 이한구, 

국방연구가, 신인균, 브르스킹 연구소 글 참고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