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게 저의 의견이지만, 다수결의 원칙의 문제점중 하나가, 

투표이전에 이미 100% 예측이 가능하다면 다수결의원칙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로 보죠.

서로 결혼하거나 사귀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의 여자 60명, 남자 4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남자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서 여자들에게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이런걸 다수결의 원칙으로 통과시키는것이 민주주의라고 봅니까?

 

동일합니다. 일뽕이 많은 곳에서 반일뽕글을 씁니다. 그러면 무조건 적으로 죽창이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법원에서 재판할때, 

배심원단의 성향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편향적인 배심원단을 뽑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흑인이 백인을 죽인 살인사건에 배심원단을 모두 백인으로 구성을 하면

과거에는 결과가 뻔하게 나왔습니다. (흑인에게 특별한 인종적 감정이 없는 사람을 뽑는 기술이 늘어나서 백인이 다수인 배심원단이라 하여도 너무 흑인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한 제판은 줄어든걸로 압니다.)

 

이건 다수결이기는 하지만, 공평한 다수결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냥 세력싸움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봅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결과는 100% 예측이 가능한 경우들 이죠)

누가 북한 보고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