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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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정부가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인 기본소득제 시범 실시를 2년 만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을 낮추고 복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25∼58세 장기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직장을 구해도 기본소득을 계속 받도록 했다.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실업률이 9.2%로 치솟는 상황에 기대감은 상당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이 기본소득제를 내년 1월까지만 시행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조건 없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1년 만에 사라진 게 분명하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유사한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바 있다.

 

 

그만큼 세계가 어려워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러다 헬지구가 될 까 우려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04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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