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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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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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 9195 | 0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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