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txt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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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란건 왜잇는거임 언제누가 왜만든거임?

글고 이거 경우에 따라 제한해야 하지 안음?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한다든가.

관청,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해

제대로된 & 공정한 조사 대우 대응 기소 판결 등 안하던 상태, 상황에서 행해진 것들은

공소시효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식으루다가.

이미지 7215.jpg

노인
18.02.19

0

2000년 9월 이후부터 인가? 그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에는 공소 시효가 없지만 그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 되어서 아무리 해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단서 찾으면 재수사 해야 하는건데 이를 못해서 아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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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8.02.19

0

한국에서 공소 시효 법 생긴게 그 당시 일제 때 헌법의 영향으로 인해 공소 시효가 생겼다고 함
(현재 일본 헌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
이에 대해 말 많았는데 덕택에 헬에서 2000년 9월 이후 일어난 사건에 한에서 공소시효 무효 시킴
그 이전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아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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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프렌드
18.02.19

1

경찰력을 무제한으로 미제사건에 투입할수 없기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임.
실제로 3개월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95퍼센트이상 영구미제사건이 됨.
초동대처가 중요한데 미제사건에 계속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공소시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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