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는 합헌"…네티즌 '시끌'

 

 

헌법재판소가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2011년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 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집단으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화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데에서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 현재의 군 조직체계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남성에게만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m.nocutnews.co.kr/news/1201034#_enliple

 

이러니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29 new 헬조선 7621 0 2015.09.21
11057 내가 학교, 운동부 에서 자행되어온 온갖 폭력, 학대, 인권유린 등에 대해 언급한후.ㅁ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1 0 2018.12.24
11056 나 알바하는데 사장이 최저임금가지고 징징대더라 2 new 얼드컵 126 2 2018.12.23
11055 지금의 기성세대 정치인은 모조리 교체되어야 한다. 5 new DireK 76 2 2018.12.23
11054 일본이민간사람들 괜찮냐 . new 헬조선은언제나아질까? 39 0 2018.12.23
11053 헬조선사람들 도대체 무슨재미로 살까 .. 2 new 헬조선은언제나아질까? 76 2 2018.12.23
11052 갑질 꼬라지 봐봐라 2 new 헬조선극혐 47 2 2018.12.23
11051 영세업체들 내년 경영상황 악화된단다. new 헬조선극혐 28 0 2018.12.23
11050 애비가 꼬맹이 시절부터 나 계속 자꾸 팻는데, 지는 그런적 없다 함.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3 0 2018.12.23
11049 한국같은 나라 또 잇네. JPG 2 newfile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43 0 2018.12.23
11048 밀덕 코스프레를 하는 기레기. 유용원. 1 new DireK 103 2 2018.12.23
11047 여고생 매춘 원조교제가 머가 나쁘냐. ㅁ 2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74 0 2018.12.23
11046 조선반도 2개이상 나라가 나눠먹엇음 잼섯슬듯.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9 0 2018.12.23
11045 군대서 복무신조에 자유민주주의 수호한다 이런 내용 잇는데 ㄹ 2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108 1 2018.12.23
1104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 안됨 .JPG newfile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42 0 2018.12.23
11043 대민지원 헌법에 위반되는 중범죄 강제노역 노예노동 계속 해도 언론 비롯 사회 전분야 일체 침묵. ㅁ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32 0 2018.12.22
11042 강제야자 야자강제 미성년자 약취감금죄 강요죄 범죄행위인데 왜 처벌 안댐?ㅁ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31 0 2018.12.22
11041 진짜로 군대서 사병들에 대민지원으로 국방과 무관한일들 강제노역 시키는거ㅁ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5 0 2018.12.22
11040 한국의 자칭 우파들은 아무리 미국의 네오콘을 자처하려고 해도 new 노인 14 0 2018.12.22
11039 아니 근데 헬조선은 존댓말 왜씀? 1 new 그래서 69 2 2018.12.22
11038 한국의 자칭 우파들은 미국산 쇠고기 최고라며 광우뻥 드립 치는데 6 new 노인 63 0 201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