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6.05.09
조회 수 683
추천 수 16
댓글 5








출처:조선일보

"탁송기사, 근로자 아니어서 산업재해 인정 못해"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0면의 3단기사입니다.A10면3단| 기사입력 2016-05-09 03:06  

 

 
     
  광고
 

 

대기업 계열의 하도급업체 근무 "회사 인사 규정 적용 안 받아"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탁송(託送) 기사로 일하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72세)씨 아내가 '남편이 근무 도중 교통사고로 숨졌으니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탁송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대기업 계열사 배송업체의 신차 탁송을 하도급받은 S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탁송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넘겨주고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20여대의 차량을 운송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몰고 광주에서 강원도로 탁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이 남편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S사의 취업규칙과 인사·복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탁송료도 고정된 기본급이 아니어서 이씨를 회사와 종속적 관계로 일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hellriderBest
    16.05.10
    다른건 모르겠는데 왠만하면 이런 얘긴 안할려고 했다. 여기 대부분이 노동자입장이라는건 백번 이해하겠는데.. 말은 좀 바로하자

    기본적인 문제는 탁송방식이 병신방식인데 이 방식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또한 노동자들이라는거다
    쉽게 말해서 탁송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노동자들이 생각하면 같이 없애도록 단체행동을 해야 이런 회사들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악덕병신업체인데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병신취급을 당해 억울하게 쫒겨났다고 보자
    그럼 다른 동료 노동자들도 같이 일어나야 하는데 한국은 그게 절대 안된다
    이런 저런 눈치보면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동료 배신하고 뒷통수 치는게 예사인 인간들이 많다는거다
    그러다 보니 이넘 짜르면 또 기어들어오겠다는 병신들이 널려 있는데 어떤 악덕업자가 생각을 바꾸며 망하기라도 할것 같냐???

    이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나이 많아서 어디 갈데 없으니 알아본게 탁송업체인 모양인데, 탁송업체는 말그대로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닌 그냥 중간 병신이라는거다
    100% 이를 알고 들어갔을거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말이지.
    그리고 100% 설마 내가 사고가 나겠어? 이런 생각 했을거다! 

    그리고 사고나니까 또 병신징징대는거 하루 이틀인가???

    막말로 전태일 열사가 목숨을 버려 찾아온 노동권을 악용하는 넘들 1등이 바로 노동자라는거

    노동자의 적은 노동자고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인 나라가 바로 코리아다 코리아 ㅋㅋ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지긋지긋 역겹기만 하다 ㅋ
  • blazingBest
    16.05.10
    ㅋㅋㅋ 기업새끼들 배불리려고 힘없는 서민들 갈아죽이는 짓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군요 
  • blazing
    16.05.10
    ㅋㅋㅋ 기업새끼들 배불리려고 힘없는 서민들 갈아죽이는 짓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군요 
  • hellrider
    16.05.10
    다른건 모르겠는데 왠만하면 이런 얘긴 안할려고 했다. 여기 대부분이 노동자입장이라는건 백번 이해하겠는데.. 말은 좀 바로하자

    기본적인 문제는 탁송방식이 병신방식인데 이 방식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또한 노동자들이라는거다
    쉽게 말해서 탁송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노동자들이 생각하면 같이 없애도록 단체행동을 해야 이런 회사들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악덕병신업체인데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병신취급을 당해 억울하게 쫒겨났다고 보자
    그럼 다른 동료 노동자들도 같이 일어나야 하는데 한국은 그게 절대 안된다
    이런 저런 눈치보면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동료 배신하고 뒷통수 치는게 예사인 인간들이 많다는거다
    그러다 보니 이넘 짜르면 또 기어들어오겠다는 병신들이 널려 있는데 어떤 악덕업자가 생각을 바꾸며 망하기라도 할것 같냐???

    이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나이 많아서 어디 갈데 없으니 알아본게 탁송업체인 모양인데, 탁송업체는 말그대로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닌 그냥 중간 병신이라는거다
    100% 이를 알고 들어갔을거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말이지.
    그리고 100% 설마 내가 사고가 나겠어? 이런 생각 했을거다! 

    그리고 사고나니까 또 병신징징대는거 하루 이틀인가???

    막말로 전태일 열사가 목숨을 버려 찾아온 노동권을 악용하는 넘들 1등이 바로 노동자라는거

    노동자의 적은 노동자고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인 나라가 바로 코리아다 코리아 ㅋㅋ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지긋지긋 역겹기만 하다 ㅋ
  • 반헬센
    16.05.10
    ㅎㅎ, 맞지. 돈에 눈멀어서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일조하다가, 나중에 지도 당한 후에야 원망하는 넘들이 천지에 널렸다는. 앞에서 뭔소리 못하고, 흩어져서 혼자만 잘살아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고 각자도생하게되는 풍조가 만연케 국가에서 후원하는..
  • 김삿갓
    17.03.30
    더러운 이나라  머지않아  없어질거다
  • hell to heaven
    17.04.01
    지 구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화폐 지배자 즉, 국제 은행가 밑에서 지배당하는 구조.


    즉, 전세계가 노예화 되었다.  사기 시스템인  은행으로 , 즉,  돈이 생성되는 과정이 완전 사기극



    ...
    .
    전세계 국가 미달러에서 자유 로운 나라가 있는가?

    .
    .
    전쟁, 테러 를 만드는  그림자 정부,  국제 은행가,  교황청,  영국 왕실,  미연준 FED


    이 사기 시스템에서 우리가 완전 노예라는걸  모른다.


    왜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돈이 필요하다 세뇌 당하고


    학교에서, 산업 노예과정..


    미디어, 방송, 언론,  자체가,   저 지배자들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화폐 , 즉 돈 자체가 사기라는것이다.


    .
    .
    .우리가 노예로서 힘들게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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