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CARCASS
17.10.18
조회 수 876
추천 수 14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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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실명시키고 증거 인멸까지 했어도

 

형사 처벌이 안됨 ㅎㅎㅎㅎㅎㅎ






  • 고의적인 범죄이나, 원래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부모의 민사상 책임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사고 - 판단 능력에 있어 사실상 심신미약자와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러한 법률이 있는 것은 정부기관이 처벌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고, 헬조선의 경찰과 사법 시스템은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저 법률이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 인권 보호법이라는 것은 지나친 사고의 비약이고, 공권력의 아동학대와 처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위와 같은 악용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나 초등학생이면 (왕따 의도로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사실 판단과 사고능력의 부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힘(법적인 용어로는 '과실 상해')으로서 생겨난 사고라고 볼 수도 있구....
    그 부모가 치료비 등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겠으나, 무작정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감정적인 생각은 일단 접을 필요가 있지요.
  • 참고로 둘 다 14세 미만이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응징해도 법리적으로는 견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촉법소년 이하의 나이이면 마찬가지.
  • 박제사
    17.10.18

    '고백' 이라는 일본 영화 봤나. 소년법을 이용해 고의로 교사의 딸을 살해한 두 청소년을 교사가 어찌어찌해서 결국 똑같이 합법적으로 두 명 다 엿먹이는 내용인데.

    난 이 기사를 보니깐 그 영화가 떠오르네. 내가 느낀건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일을 사전에 어찌 막냐이지.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이지만) 그 아이가 결국 이런 행동까지 오게 된 이유는, 환경, 즉 교육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 
     물론 우리가 감정이 먼저 앞서는건 불명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서겠지. 눈을 잃은 친구는 평생 '이런여자 에필로그'에 잠깐 나온 에꾸눈 친구마냥 살아가야하니깐, 근데 그 가해자를 어떻게 엿먹이든지 간에 결국엔 눈 잃은 아이의 손해는 변함없지. 이로서 우리는 복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도 생각해볼 수 있고.  
  • 그런 듯 하네요. 

    사실상 제대로 된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한 14세 미만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10중 10은 양육자, 보호자의 문제인데, 이 점을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타당하겠지요.

    그저 단순히 소년보호법을 없애자고 주장할 게 아니라...
  • 교착상태
    17.10.19
    그냥 다 죽여라. 그러먄 해결된다.
  • Kaboyi
    17.10.19
    저런놈 미국 감옥에 한번 투어 시켜줘야한다.
  • 탈아시안
    17.10.20
    티모 1/0/0 q지렸네
  • 노인
    18.06.09
    이래서 나이 상관 없이 이런 대형 상해를 저지르거나 살인 하면 엄벌 해야 하는 거다
  • oo
    18.06.14

    진짜 헬조선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ㅈㄴ 관대한게 문제다. 나는 예전에 중고사이트에서 물건팔다가 ㅈ같은 초딩새끼랑 엮인적 있는데 그 새끼가 물건값 반값에 해주고 택배비도 무료로 해달라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흥정을 요구하길래 안된다고 거절했더니 그새끼가 하는말이 "나한태 안팔면 니 상점 평점, 별점 테러하겠다,  니가 사기꾼이라고 허위소문 퍼트리고 다녀서 두번 다시 이 사이트에서 물건 못팔게 해주겠다, 니 폰번호 뿌리고 다녀서 문자, 카톡 테러하겠다, 내가 너한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 나한태 걍 팔아라" 등등 그놈이 나한테 거의 2주 가까이 시달렸는데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협박성 시비이고 제재를 먹여도 전혀 안 이상한데도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했더니 저놈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며 니가 알아서 저놈하고 잘 해결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음, 또한 운영자측에서 저놈이 협박을 한건 사실이나 협박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장난성에 가깝다며 처벌불가란다ㅡㅡ; ㅈㄴ 어이가 없다. 저새끼 말투보니깐 초등학생 각이고 아무리 많아봤자 중학생 정도 밖에 안될것 같은데... 이 사건 이후 느낀점이 요즘엔 이미 초딩때부터 못되처먹은거 다 배워서 성인 악질 못지않는 질더러운놈 많다는 점이고 , 또 만약 성인이 저 ㅈㄹ했으면 아무리 못해도 운영자 측에서 적어도 1주일 정지정도는 먹였겠지  참 말세다. 저 사건 이후로 인터넷에서 물건도 못팔겠다. 개 ㅈ같아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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