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블레이징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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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4/0200000000AKR20170624051000004.HTML?input=1195m

 
 
 
​최근들어 최저시급 10,000\ 을 쟁취하자는 노동자와 젊은 세대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이건 절대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다. 오늘은 이를 분석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거나, 아니 뭐 까놓고 경제학 한번도 해본 적 없어도 이건 이해가 된다. 프랑스 화학자 앙투앙 라부아지에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못들어봤으면 걍 찾아봐. 라부아지에. 이게 뭐냐면, 물 1리터가 있었는데 이걸 전기분해 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걸 뜻한다. 수소와 산소 1kg로 변한다는거지. 내가 이 이론으로부터 생각해낸 것이 재화보존의 법칙이다. 일반적인 지구상의 화학물질과 같이 재화도 똑같다. 온 나라 경제에 1000조원이 돌고있으면 그게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 돈이 누군가에 의해 독점되어 개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재화를 많이 쥐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재화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가 오는 것 뿐이다.
 
경제는 흐르는 강과 같다. 유량은 늘 일정하다. 그런데 하류로 내려오면 물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별 거 있냐? 상류에서 죄다 보니 댐이니 지어서 쳐 막아버리니까 그렇지. 재화도 다를게 없다. 경제학적 댐을 만들어 그걸 쳐 막아버리고 지들끼리만 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문제인거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2가지가 있다.
 
 
첫째 - 부의 재분배, 복지.
 
가장 온화하게 상황을 타개하려는 사람들이다. 정체된 재화를 흐르게 하여 부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서 경제학적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가장 온화하고 현실적인 것이 복지정책들이다. 이미 성남시장 이재명씨가 이를 우리에게 증명해보였고, 또 허경영 등의 정치 사상가들이 이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허경영은 출산장려를 위해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정신병자라고 놀림당했으나, 박근혜 정권당시 출산장려를 위해 사용한 국가예산이 150조를 넘으면서 허경영씨의 공약이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가 가장 합당한 부의 재분배 일 것이다. 어느쪽도 커다란 손해는 입지 않는다.
 
 
 
둘째 - 대규모 소요사태, 혁명.
 
인세마경의 불지옥을 만들고 싶다면 이 방법이 최고다. 공단에서 사용하는 염화카르보닐, HCN, 다이옥신 등의 유독성 화학작용제를 이용하여 테러를 하고, 산업용 인화성 물질과 폭발물로 정부청사를 무너뜨리며 총포나 중화기 등을 탈취하여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 자본의 정체지점에 서서 운 좋게 재화를 끌어모은 자 들을 무력으로 공격하고 이들을 잔혹하게 처형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살포한다. 그냥 잘 된 밥상에 재뿌리는 짓거리고 밥상 엎는 짓이다. 양쪽 모두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첫번째 방법인 부의 재분배를 노려야 한다.
 
시급 10,000\은 그 첫 걸음일 것이다. 사람은 주머니가 텅 비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세계 역사상 대규모 소요사태나 혁명, 테러 등은 전부 사람들이 가혹한 환경에 처했을 때 일어났다. 굶주린 동물은 앞뒤 가리지 않고 전력을 다해 죽을 각오로 상대를 공격한다. 맹수들이야 뭐 해봤자 이빨과 발톱이 전부지만, 인간은 다르다.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군사요충지가 공격당해 함락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더 쉽다. 현대전에 와서 전술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장비는 더욱 강력해졌다. 인간 안에 잠재되어있는 전투본능은 이 세상을 파멸의 길로 밀어넣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또한 시급이 오르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돈을 사용하게 된다.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먹던 사람들이 나와서 레스토랑에 가게 되고, 걸어다니던 사람들이 바이크나 준중형, 소형 차들을 구입하게 된다. 구질구질한 옷 몇년째 입던 사람들이 옷을 사게 된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 가장 아랫단계인 생존의 수준을 쟁취하게 도와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극단적인 범죄나 테러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복지와 최저 시급 10,000원이 필요한 것이다.
​아 물론 고용주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들 또한 국가적,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약자의 입장이다.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 또한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들이 겪는 많은 고충들 중 가장 큰 것이 월세와 각종 세금들이다. 이 월세와 세금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퍼다 줄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다.
 
월세 지원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상류의 수질이 맑고 유량이 많으면 하류도 물이 맑고 유량이 풍족해진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과연 불경기가 지속될 것 같은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쭉 갈 것 같은가? 서민들은 고통받고 부유층들은 재화를 빼돌리면서? 그냥 그대로 쭉? 그랬다면 애초에 내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겠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규모 소요사태와 혁명이 발생한다.
 
길거리 곳곳이 불타오르고, 도로에서 폭탄이 터지며, 지하철 역에서 화학작용제가 살포된다. 그 이상의 일도 벌어진다. 이미 지금도 분노범죄와 엽기적인 살인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쉽다. 허나 이를 다시 세우는 것은 아주 어렵지.
 
세상은 시간과 같이 가역성(可逆性)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니 말이다.
 
 
 
이런 잔학무도한 피의 길을 걸을 용기나 신념을 가진 자가 나타날 리 없다고?
 
 
 
 
과연 그럴까...?
 





  • 치고빠지기식 투기꾼 권리금장사 부동산 소득세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쳐서 투기꾼부터 망하면 임금인상해도대 그러나 강제적으로 10000원은 아니요 

    자영업500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3/1
  • 블레이징
    17.06.25
    월세지원, 세금지원 해주라는거지 그러니까. 그거 해주고 시급 10000원으로 올리면 이게 안될거같냐? 시급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도둑놈이 존나게 많은거지. 그 도둑놈새끼 다 잡아 죽이고 그 돈 빼앗으면 안돌아갈거 같냐?
  • 도둑놈들을 잡아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 매년 30-40조 정도는 마련할 수 있고, 이 돈이면 시급보조는 물론이고 모병제 일자리 20만개 마련과, 대학 학비 반값으로 하고 사학재단들 인수해서 대학 평준화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다만 과두정 국가에서 권력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은 지배자들에게 이익되는 것이 전혀 없으니(즉 지배자들의 배때지로 들어가던 돈이 피 지배계급에게로 가기에) 정부와 지배계급이 기피하는 정책일 뿐인 것입니다.

  • 이미 누군가 이런 분배대책을 예전부터 내놓았을것이고, 그것이 여태껏 무시당해온것이다. 사람들이 바보거나 몰라서가 아니다. 결국 답은 무기와 혼란이다. 저러한 분배대책은 어디까지나  조선에선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은행 쳐들어가 건물주,채권주,주주,공무원 이새끼들 명단 확보하고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잔혹하게 처형해서 스너프 필름을 퍼뜨리는것이 인류역사의 선이자 진정한 교양 아니냐? 텐구는 천재였다 
    씨발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법,제도화 시킨 검찰새끼들도 그 안에 포함된다.
     
    지금 청년세대는 팬이 아니라 총을 잡아야 하는 시대라고 본다. 무력의 시대가 다가오고, 이를 대비한사람이 리더가 될것이다. 그 한때 금사하고 화려해보이는 금력도 무자비한 무력앞에서는 쓸모가 없다.
     
    이 나라 백성들의 분노와 고통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당장에 이 나라에 무력혁명이 나오기를 바란다. 아니, 당장이라도 한반도 전쟁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 블레이징
    17.06.25
    물론 무력혁명은 필요하고, 반드시 쟁취해야 할 사람들의 운명적이고 필연적 과제입니다. 저도 전투에 임할 겁니다. 물론 합리적인 계약금을 받고 말입니다.
  • 좋은 글이다.
    첨언하자면
    기술혁신을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티기업과 아이티종사자들은 90년대이래 기술혁신으로 상당한 수혜를 입었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이후 부자대열에 든 상당수는 거의 아이티 게임업종의 인물이잖아
    이게 평범한 흙수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디지털로 소외된 노인들은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보고있어.
    폰만해도 노인은 그냥 매장가서 바가지쓰고 편의점에서 현금내지만
    20대는 뽐뿌에서 싸게 사고 인터넷쇼핑하고..절대로 차이가 작지 않지.
    이것도 일종의 부의 재분배지.
    내 업장 옆이 농협인데 가보면 아직까지 atm조차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상당수임. 인터넷뱅킹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월세지원책 아주 좋네.
    사실 물가4배 오르는 동안 임금2배 오른 것도 맞음

  • 이론적으로는 기술발전을 통한 전체적인 부의 향상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다른 재분배 방식들은 정책적인 수정이나 인위적인 재조정을 필요로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상승함으로 인해, 약간의 조정만으로 어떤 계층도 손해보지 않고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서요.
    그렇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이러한 혁신 기술이 언제 등장할지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과, 종종 그러한 혁신기술의 발전궤적과 영향을 정확하게 사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경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는 큰 단점이 존재하지요...

    그렇기에 기술혁신에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으며,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러한 보완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물론이죠.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불로소득과세하고 그 돈으로 임차료 직원 4대보험 지원해주는 거죠.
    영세업체에 저걸 차등지원하고 만원으로 올리면 아마 견딜만할 겁니다.
    지난 10년간 한국부동산분야에서 대략 2천조원정도 부가 증가했는데 아마 과세금액은 20%를 넘지 않았을 거에요.
    결국 1600조는 임대업자 수중으로 들어간거죠. 물론 대다수 미실현수익이긴 하지만.
    이거야말로 통행료받는 행위인데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한 국가는 없어요. 저런 부를 사유화폐지로 없애려하면 생산성급락하고..그나마 의식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고액과세를 해서 빈부차를 일정수준 유지할 따름이죠

  • 헬조선 부동산 스토리에 대해서도 글 한번 써주심 안될까요??
    개인적으로 집 세채이상 보유자는 투기로 보고 세금 엄청 때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블레이징
    17.06.25

    투기놀이 하는 새끼들? ㅋㅋㅋ 그 새끼들은 제일 먼저 무너질 새끼들이다. 말 그대로 타오르는 횃불을 보고 몰려드는 날파리 같은 것 들이지 ㅋㅋ 그 날파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지 ㅋㅋㅋ 2018년부터 붕괴되는 경제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놈들은 가진게 없는 놈들 뿐이다. 그걸 명심해라. 어중간하게 가진놈들이 제일 먼저 희생될거다.


    높으신 새끼들에게 있어 가장 빼앗기 쉬워보이는 새끼들이 바로 그런 집놀이 땅놀이 하면서 장난치는 새끼들이거든.

  • 2018 경제 붕괴가 영구채 대란 말씀하시는건가요? 제친구는 그까짓거 영구채 빌린거 못갚겠으면 계열사 한두개 팔면 끝날일이라고 하던데 혹시 뭔가 더 있는건가요???
  • 블레이징
    17.06.25
    아니 영구채 대란은 아주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각종 회사채들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부동산 대출 출자제한 제도가 나오면 30년 전 일본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되풀이된다. 더 심하게.
  • 상환일이 다 되어도 회사들이 빌린 돈 못 갚게 된다-> 은행이 대신 갚아야 한다-> 은행도 그 많은 돈이 당장에 없으니 대출받은 놈들한테 독촉해서 갚으라고 한다-> 대출받아서 집사고 가게 차린 놈들한테 돈 갚으라고 압박한다-> 개개인들은 돈이 없으니 은행 빚으로 산 아파트, 가게 다 처분해야된다 -> 공급과잉이 와서 부동산 폭락이온다-> 센징이들이 한강다리로 몰려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맞나요??
  • 블레이징
    17.06.25
    잘 이해했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상환일이 다 되어도 회사가 갚을 돈이 없다 -> 그 대출 보증을 은행이 서줬다 -> 은행도 돈이 없으므로 여신금융 이용한 놈들을 조진다 -> 동시에 정부가 부동산 대출 출자제한 제도를 걸어, 일정금액 이상 확보되지 않은 경우 대출을 제한한다. ->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 -> 부동산 놀이 하던 새끼들 전부 한강행 ㅋ 뭐 이런느낌이지.
  • 저희 집도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70%가 은행대출입니다. (전세 준 상태) 그냥 빨리 팔아치워버리는게 좋을까요??좆되기전에???

  • 블레이징
    17.06.25
    아니지, 그게 아니라, 부동산 대출 출자제한이라는건, 이제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다는건데, 부동산 사다가 그거 담보로 다른 부동산 사서 차익남기는 그딴 장사질 하는 새끼들이 좆되는거지, 한채 갖고 묵히면서 월세장사하는 인간들까지 같이 좆되는건 아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면 된다.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라.
  • 부모님이 투기목적으로 막 그러는건아니고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딸랑 아파트 그거 한채밖에 없는데 (그나마 빚이 대부분인데 집을 전세놔서 그 돈 받아서 빚 갚은듯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세입자가 방뺀다고했을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던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 줘야 한다는것이죠) 혹시나 저 위의 시나리오대로 투기세력들 몰락해서 집값 곤두박칠 치면 그때 가서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을것이고 저희 집도 집값 같이 떨어질테니 불안하네요 ㅠㅠ

    일단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블레이징
    17.06.25
    집값이 똥값된다 해도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널리고 널려있다. 지금 세상은 자금 유동을 잘 할 수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된다.
  • 집.. 특히 작은(25평이하)의 집은 앞으로도 수요가 어느정도 있을 테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가격이 좀 내려갈 수는 있겠지요.
  • 그게... 원래 부모님이 30년된 주공아파트 살다가 재개발이 된 아파트인데, 재개발 되면서 52평형으로 당첨이 되셔서요... 

     
    부모님 두분이서 실거주하기에는 유지비도 많이 들고 평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세주거나 아니면 처분해서 두 분 노후자금으로 쓰셔야 할 것 같아서요(부모님이 일용직 근로자라 연금 따윈 없습니다) ㅠㅠ 
     
    가만히 있다가 혹시 집값이 떨어지면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할까봐 문제네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금융, 부동산쪽 지식은 전무해서 답답하네요
  •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 자영업자들 징징거리는건 애초에 알바들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조지고 건물주 횡포 조지고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 될듯하네요 
  • 둠헬
    17.06.25
    지보다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해지지만 지보다 갑이라 생각되는 상대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짐센징들이 과연 복지?취약계층 선별복지도 복지란 단어만 보면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마냥 ㅂㄷㅂㄷ 거리며 입에서 불을 토하는 센징이들이 복지는 가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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