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reshqyh
17.05.27
조회 수 319
추천 수 7
댓글 14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고용이 줄어든다고 종종 주장하는 글들을 보곤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걸 해외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알수 있다.

 

씨애틀 도시에서 임금인상과 물가에 관한 연관성 조사.

http://www.washington.edu/news/2016/04/18/early-analysis-of-seattles-15-wage-law-effect-on-prices-minimal-one-year-after-implementation/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https://medium.com/@discomfiting/debunking-if-you-raise-the-minimum-wage-it-will-cause-inflation-c0db32f579f8

*우리나라 버전도 인터넷에서 찾아볼수 있음.

 

보통 그들의 주장들은 대게 주장을 뒷받춤 해줄수있는 통계자료나 증거가 부족하다.

그저 "최저 임금인상이 되면 고용주가 더 안뽑을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무슨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근거 없는 논증만 늘어논다.

 

이렇게 근거 없는 논증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아서 받아 들여질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저런 부류의 글을 쉽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대표적인 특징중 하나를 알수 있었다. 대부분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무작정 우기는게 습성인것같다. 최소한의 논리,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다 너무 멍청한것 같다.

 






  • 둠헬
    17.05.27
    그래야 '조선'이지
  • 서호
    17.05.27
    간단명료하게 말하면 노예처럼 부려먹고싶고 돈은적게주고싶은 헬조선 종특의심리임
  • 마음 같아서는 군대에 끌려간 강제징병노예들처럼 무상으로 부려먹고 싶은데 그건 너무 꼬리가 길어질까봐 못하겠고 그냥 군대처럼 주는 척이나 하는 거죠.
  • 최저임금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최저임금만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현재 법에 정해진 걸 지키게 만드는 게 급선무다.

    막말로 최저임금을 1만원이 아니라 2만원 이상으로 올려도 안 내는 놈들은 안 내니까. 물론 2만원까지 가면 그건 개막장이겠지만 1만원 이하인 현재도 배째라 하면서 안 지키는 자영업 사장 새끼들이 얼마나 되는데. 진짜 작정하고 조사 들어가소 털면 몇십만은 나올 거 같다. (물론 통계주작 전문 헬조선 통계청, 고용노동부에서는 존나 줄여서 발표하겠지만) 애초에 자영업 하면서 고용할 능력 안 되는 놈들이 개나소나 몰려들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용을 했으면 자르기 전까지 책임지고 최저임근 준수하고 수당까지 챙겨줄 자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고용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문자만 떡 하니 던져 주면 뭐하냐 이거다.
  • 서호
    17.05.27
    수많은 업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편의점이 심각합니다.
    직영점은 수당다챙겨주는데 가맹점은 야간근무 절대안챙기고 최저시급은 고사하고 심지어 야간인데 최저도안주는곳도 매우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6,470원인 현재시대에도 대구인가 대전에는 시급4천원대 도 있다던데요 막장..
  • 저도 그거는 대강이나마 알고는 있습니다. 알바천국 같은 데는 최저임근 다준수한다면서 이빨 까는데 들어가 보면 최저임금? 그게 모야? 먹는 고야? 하면서 가볍게 씹죠. 그래서 부당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공무원들이 아 못 줄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귀찮게 구냐고 하면서 대놓고 사장 새끼들 편 드니까요.
  • ㅁㄴㅇ
    17.05.27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죠. 법치만 잘 이뤄지면 그나마 헬끼가 줄어들텐데 뭔 이상한걸 추가하기만 할려하기만 급급하니.. ㅋㅋ 노동법만 다 지켜져도 
    공시생들이 저렇게나 많지 않을것이고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사회였다면 헬센징들이 한국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음. 다만 이 사회를 만든게 한국인들이니
    결국 개선의 여지는 없는건가싶기도 하고
  • 내말이. 공무원 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기업이 좆같이 굴러간다는 건데 문죄인 새끼는 그냥 공무원만 더 늘리자고 하니까 답답하지. 고구마를 존나 트럭째 부은 느낌이다.
  • 노인
    17.05.28
    사이다다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지만
    월급까지 영향을 줄려면 사람의 삶이 더 나아져야 했었음 
  • 애초에 물가에는 변인이 매우 많기때문에, 최저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비용을 더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일 수 있겠지요.

    그저 경총같은데서는 단지 더 싸게 사람을 부려 자신들이 더 이익을 보고 싶을 뿐이라,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논리적인 근거는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이들의 입장에서는 말만 맞으면 그다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만원이면 솔직히 자영업중 50%는 감당못하고 문 닫아야 한다.
    대략 일본도쿄의 최저시급이 930엔 규모(9300)이고
    캐나다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2-13불 정도인데 달러당 850원 정도이니 대략 만원에서 만천원 사이임.
    미국은 연방최저시급은 대략 8천원대임. 시애틀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는 점진적으로 15달러선으로 가도록 시 조례를 만든 상태인데(즉 아직까지 12달러 선 정도 보면 됨)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게 뉴욕 시애틀 샌프란 같은 곳은 미국에서도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곳이거든..뉴욕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시애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스타벅스 등 세계적 기업이 즐비함. 이 도시에서는 고연봉자가 속출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상화되고 실제로 샌프란 같은 곳은 우리나라 원룸 같은 것도 200-300만원 수준임.
    오죽하면 차에서 자거나 노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시급 15달러라고 해도 일년에 2천시간 근무한다고 치고 연 3만 달러임..부부가 일한다고 해도 6만달러인데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일대에서 부부합산 10만불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인정해서 이런저런 혜택이 있을 정도인데 저 금액으로는 절대로 못 산다고 봐야해..
    반면에 이른바 딮 사우스 지역은 현재 7불대 최저임금을 지키기도 쉽지 않음.
    만원 최저시급을 지키려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료를 정부에서 부담한다면 혹 가능할지 모른다. 4대 보험료가 업주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거든..지금도 영세업체에서 내가 알기로는 135만원 이하 노동자의 경우 건보료의 절반은 국가에서 대납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4대보험료를 정부에서 대납해준다면 실제로 업주측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시급 9천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 성장률은 2%대인데 급여만 10%이상씩 올리는 게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함?
    더구나 한국의 자영업비율이 오이시디 기준 터키 다음의 2위 수준임..엄청 비율이 높아.. 그리고 자영업자가 시급 만원을 버는 사람 비율은 아무리 봐도 절반 이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만원으로 올리면 업주보다 종업원이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온갖 리스크에 자본투자하고 종업원보다 덜 가져간다면 누가 장사할까?
    결국 일본처럼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나누어서 
    서울은 만원 경기가 좋은 광역시는 9천원대 나머지 군급은 8천원대 정도가 현실적인 수준이고 주거비 고려하면 적정한 최저금리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4대보험을 정부에서 90%를 부담해준다면 대략 1000원 정도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셈인데 그럼 대략
    서울 9천원 광역시 8천원 군급 7천원 정도 될 거고
    그 정도면 아마 80% 정도는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 이상은 장담하지만 어차피 못 지킴. 
    다만 최저시급 인상되면 1차 2차 하청업체의 임금도 일괄인상되는데 이 경우에 본청도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올려주어야 하니 전반적인 분배구조는 좀 더 나아지겠지.
    그리고 각종 공무원들이라든가 기타 공공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정해지니까 그들에게는 좋지. 궁극적으로 국가가 고용주니까 최저임금에 맞춰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영업자는 어렵다. 솔직히 어려움. 편의점만 해도 업주 가져가는 것보다 본사가 훨씬 더 가져가는데 이 문제까지 개선해야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을까? 
  • reshqyh
    17.05.28
    저는 자영업자가 망하는건 임금인상과 상관없이 망한다고 봅니다.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t_uid=20&c_uid=902057&sCode=21
    http://mtech.mk.co.kr/view.php?sc=40000002&year=2016&no=481721

    이 기사를 보시면 10분의 1은 창업 1년 내에 폐업하고 5년 안에 문 닫는 비율도
    54.5% 로 절반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받는 피혜는 임금인상으로 부터 오는게 아니라 무계획적인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시설관리, 상품 개발등등을 개발해서 사업을 꾸려나가는게 자영업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인데 보통 자영업자들을 보면 똑같은 브랜드 마게팅에 근처 동네에만 똑같은 브랜드점이 여러개 몰려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임금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도 볼수 있는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쓸수 있는 돈의 양의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구매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 할수 있는 선순환 현상이 있습니다.

    둘째로 높은급여로인해 노동자들의 이직률 그리고 퇴사율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주의 구직 걱정 부담이 덜어들게 됩니다.

    셋째로 노동자의 동기 유발을 할수 있어서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킬수 있습니다.

    넷째로 높은 급여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로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이 증진될수 있어 사업상의 생산성, 서비스 품질 향상등 좋은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선순환 현상으로 인해서받는 자영업자들이 받는 이익이 크고 그로 인해서 업주보다 종업원이 더 가져간다는 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ECD 자영업자 비율 순위에 오류가 있어서 찾아드렸습니다.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한국은 5위로 나와있습니다.)

    주거비 고려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은 주택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이상적일 정도로 높으므로 주거비 고려한 임금이 아니라 주변지역 서비스 비용, 그리고 생활물품등을 반영한 물가를 고려한 임금이 최저임금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공기정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산업전반 구조적인 문제등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 임금은 말그대로 최저 임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성실히 일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주5일 40시간 일하면서 받는 135만 2천원 으로는 절대 도저히 가정을 꾸리면서는 살수 없는 수준입니다. 주거비, 교육비, 병원비, 기타 통신비 등등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돈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이로인해서 가정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건 최저시급 인상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적 으로 변화를 줘야 합니다.

  • 공기정화
    17.05.28

    최저시급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위에 베스트프렌드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못버티고 망할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서 1차적으로 정비해야할것이 많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6470원인데 실제로보면 최저임금도 안주는 곳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어길경우에 국가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하여 절대 최저임금을 어기지 못하게 해야하고, 근무자를 고용했으면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책임은 지게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식사제공이라던지, 음료 및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제공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프렌차이즈형식의 자영업자 비율이 많은데, 대부분 이익을 본사에서 가져감으로 대기업만 배불리는 구조를 개편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 시스템에서 제일 모순이고 불합리한것은 직종 및 직군의 차별이 없이 전부 획일적으로 6470원이라는 점입니다. 편의점도 6470원, 식당 서빙도 6470원, 공장도 6470원, 기술직 초급때도 6470원... 최저임금이라는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융주가 지불하게 만들어논 최저의 기준인데 이걸 모든 분야에 적용해서 딱 최저임금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없게 되있는데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모로 문제가 하도 많아서 최저임금을 단지 '인상'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게 완전히 잘못된건겁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사람들이 단지 최저임금의 '수치'로만 다른나라하고 비교하는게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비교입니다. 캐나다를 예를들어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시급은 6470원, 캐나다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마 보통 11~12불입니다. 가끔뉴스에서 한국 최저임금하고 선진국들 최저임금하고 단순히 수치로 그래프같은걸로 비교하는데 완전히 X같은 짓이지요. 먼저 캐나다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약11불정도이지만, 말그대로 최저임금일뿐이지 편의점이나 기타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을 주는곳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주방쪽은 보통 13~16불 사이이며 추가적으로 팁이 있습니다. 1주 기준으로 40시간 일한다면 팁 포함 한달에 2500~2800불정도를 벌게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별로 책정된 세금이 빠져나가지만, 세금을 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내는게 크게문제가 아니죠. 4대보험이라는게 없으므로, 그냥 근무하고 세금만 꼬박꼬박내면 자국민이 받을 수 있는 헤택 왠만해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뿐만의 아니라 노동조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근무중 식사 및 음료는 무조건 제공해야되서 배가 고플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근무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근무시간 1분이라도 오바시 전부 계산되서 지급됩니다. 이것은 레스토랑의 경우일 뿐이고, 다른분야 및 직종으로 가면 더욱 시급이 높으며 다양한 혜택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6470원지만, 지키지 않은 곳이 대다수이고, 식사 및 음료 제공안합니다. 물론 제공하는경우야 있겠지만 몇몇군데이고 제대로 챙겨주는곳 조차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모든직종 최저임금 6470원. 어딜가나 6470원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팁도 없죠. 거기다가 연장근무시 급여도 안챙겨주고, 일은 더럽게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알바는 보통 4대보험 안해줍니다. 그럼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못받게되고 자비로 건강보험을 내고 해야합니다. 즉 알바를 할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안진다는 소리가 되는거죠. 한국의 경우 장점이 없어서 쓸게 없네요. 
     
    이것말고도 쓸게많지만, 일단 간단히 비교해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순하게 최저임금 '금액'으로만으로 난리치고 있는데 얼마나 우매하고 멍청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을 하고 있는겁니다. 한국의 노동조건을 보면, 지금은 최저임금 금액을 손봐야되는게 아닙니다. 먼저 노동법을 엄격하게 개정하고 야근시 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지급 안할시 그냥 비즈니스 라이센스 정지해버리고, 기본적인 사항들(식사 및 음료 제공, 주휴수당, 노동환경개선)등등을 국가에서 엄격하게 시행하고 관리하여, 우선적으로 블랙기업들을 한번 솎아내고 사업장들이 노동법을 지키게 만들고 어길경우에 받을 처벌에대해서 무서움을 심어주는게 우선입니다. 안그러고 최저임금만 올려봤자 눈가리고 아웅하는거고 계속 지금같은 굴레가 계속될것입니다.
     
  • 야임마
    17.05.28
    혐한님의 명언이 기억나는 부분이네요 . '한국인의 인식은 아무런가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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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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