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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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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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20일 '청년일자리' 부처 업무보고
朴 기간제법 뺀 노동4법 수정제안…1월 임시회 內 입법화 접점 모색
靑,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 입법화 마무리 각오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다시 비판의 날을 세우며 노동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죌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전' 중인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 날인 20일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기재부·고용노동부·복지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대(對) 국회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며 노동5법 일괄처리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시작한 1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2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테러방지법 등의 입법화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19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법·노동4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참석한다. 노동 4법이 핵심 의제인 만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참석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힌다"며 12월 임시회 중 법안처리를 요청했음에도 결국 국회 처리가 불발로 끝난 데다, 박 대통령이 13일 노동개혁 5법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하는 타협안을 제시해 향후 박 대통령의 대국회 압박 강도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말 나라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한다"면서 '20대 총선 물갈이론'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간제법 뿐 아니라 파견제법도 이번 19대 국회 임기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정말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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