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리아트리스2015.10.24 00:51

이론적으로는 타당한듯해요.

단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게되면, 최저임금제를 주지 않음으로서 생겨나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감소해서 노예 노동력의 가치는 절반이하로 뚝 떨어질 거 같네요.. 이미 공급은 포화상태라 규제가 없으면 노동력은 현재 가치조차 유지하질 못해요.
따라서 최저임금제 폐지는 현 헬반도에서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암시장이나 해외로 이전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정답.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자금흐름에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걸로 제어하고, 법인세 증가 및 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필요하죠. 소위 조세피난처라고 불리는 지역(스위스, 바하마, 케이멘 제도 등)을 향한?자금흐름은 국세청에게 항상 보고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수겠지요.

아울러 출산제안을 걸어서 노동자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과, 특정 소득 미만의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조하는 차등적 기본소득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