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다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전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죠. (그냥 제 지론입니다.) 교육 없이 노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막노동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조금은 알아야 단순 조물락이라도 하죠. 쨌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기에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노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교육 정책 까는 것만으로 글 한편도 부족한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초중고대 정상적인 공교육 (대학 제외)만 받으면 호구 되는 겁니다. 아니, 인생 낙오자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젠 공교육은 ㄱ판되서 사교육을 누가 더 많이 받았나가 사실상 계급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느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쟁도 적당힌 수준에서 적절한 환경 하에서 해야 발전이 있지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헬조선식 전체주의 마인드로 개나소나 뛰어들어서 과열되다못해 서로 죽고 죽이는 배틀로얄식 경쟁으로 되버립니다. 그렇게 경쟁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네, 등수 좋아요, 성적 좋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그 시험에 배운 지식, 사회에서 쓰나요? 대부분 안 쓸 겁니다.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지식만 배웠기에, 사회 현실과는 한창 동떨어진 것이기에 써먹질 못하는 것이죠. 대학 가서는 자기 맞는 전공 하나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재수 삼수 해서라도 대학 가는 것만 봐도 뭐...) 요즘은 공돌이 아니면 그냥 굶어 죽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대표적인 게 인문학과 예체능) 전과나 편입해서라도 다시 명문대, 좋은 학과 가려고 경쟁하다보니까 또 걸러내려고 난이도는 급상승, 문제는 ㅈ나게 꼬아서 내고...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 사교육만 또 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이라고 취업 안 된다며 개나소나 몰려들어서 걸러내려고 점점 어렵게 내고, 우수수 떨어지고... 합격한다고 사교욱만 늘어나고... 지금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학원들 진심 전부 폭파시켜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경쟁이 ㅈ나게 치열해지니까 걸러내려고 점점 어려워지고, 더욱이 편입과 공무원시험은 수능처럼 EBS 교재 연계라던가 고등 교육 범위 내라는 제한이 없기에 어디서 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혹시 공무원 관심 있으시는 분들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지 한 번 훑어만 보세요. 20문제(총 시험 시간이 100분, 필수, 선택 과목 합이 최대 5개라 하면 한 과목 당 1분 내에 풀어야 합니다.) 4지선다형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공무원 시험 보면 수능 언어, 외국어, 사탐 국사가 훨씬 쉽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암튼 좀 길어지긴 했지만, 노동법 문제보다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제도가 ㅈㅂㅅ 같기에 전 교육정책 때문에 헬조선 된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