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신체 부위가 노출 되어 있거나 관계를 맺는 거에만 초점을 잡아 정작 심각한 몰카 범죄는 처벌 못하고 상업적인 인터넷 포르노물(그러니까 서로 간 합의를 맺고 연기한 상업적인 포르노)까지 차단 시켜 피해를 주고 있다.

얼마나 몰카 범죄 처벌이 허술하면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비판을 받았을까 싶을 정도다.

(심지어는 성범죄 예방 책자도 학교 폭력 예방 책자 처럼 대처법이 허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이 한국 정부에게 성범죄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정했다면서 성범죄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해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참고

https://m.huffingtonpost.kr/2016/01/24/story_n_9063002.html

https://hellkorea.com/hellge/1755197

https://hellkorea.com/hellge/175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