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일단 이 나라는 법률자체가 개판이라 불법 합법 이런걸 따지기보다는 올바르고 공정한 법률의 제정과 개선이 먼저 있어야한다.
이런 거 없이 엄벌주의 법률 업격하게 적용하면 그냥 지배충이 제멋대로 정한 법률하에서 노예 흙수저들만 갈려나갈거다.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자.
저출산 고령화는 그냥 답 없다. 노인복지 포기하고 최소주의로 사는 것만이 방법일 뿐. 근데 니가 써놓은 위의 주장들을 보니 아무래도 출산율을 늘려야한다고 쓴 거 같아서. 어차피 인구문제건 정부건 지배충이건 언론이건 미개한 국민이건 답 없고 그냥 망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