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사건을 축소 보고할때에는 당연히 해결한 사건갯수는 그대로 올라가지만 전체 사건갯수를 줄이겠지요.
게다가 미보고 사건이나 합의사건 빼면 더 낮아지는 게 당연한거구요.
과거 2009년 이전에는 실제로 검거율이 100%에 근접하게 나왔었으나 그 당시에는 통계방식 자체가 경찰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던 데다가, 심지어는 수년 전 범죄자를 체포한 것도 현재의 사건해결목록에 넣어서 100%이상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2. 강제집행은 당연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허가해서는 안되고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강제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의 주요 안건에 대해 긴급상황이 아니면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3.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 파이를 늘려야 하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크기는 지리적으로 매우 작고 대부분 산지라 5천만을 부양하기 어려워 필연적으로 물자의 고비용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지요. 몰론 이 문제는 재벌독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나 이 변수를 완전히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와 규제를 가하는 것과 달리 외노자에 대해 적절히 규제하여 자국민 노동력을 보호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104_0011734659&cID=10805&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