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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리아트리스
2016.07.26 22:12
헬조선처럼 운용할 바에야 차라리 작은 국가 모델로 설정하여, 저세율 저복지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요.
물론 헬은 해주는 거 없으니 세금을 안 거두어야 맞는 것이지만, 구태여 필요하다면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서 직접세를 없애고 간접세를10%로 잡은 뒤 최소한의 국가 모델로서 설정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국가신뢰도가 낮은 곳에서는 작은 국가 모델이 적합하긴 합니다.
다만 소득의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해질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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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헬은 해주는 거 없으니 세금을 안 거두어야 맞는 것이지만, 구태여 필요하다면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서 직접세를 없애고 간접세를10%로 잡은 뒤 최소한의 국가 모델로서 설정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국가신뢰도가 낮은 곳에서는 작은 국가 모델이 적합하긴 합니다.
다만 소득의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해질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