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ㅇㅇ2016.07.22 15:21
완전한 평등이라는건 현실에 존재하지않고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DNA만 해도 서로 완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태어난 지역, 태어난 시기,  태어난 인종, 등등 무엇을 평등하게 하겠다는건지요. 사회주의를 예를들면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입니다. 모든 결과물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건데. 이 방법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분배하여 취하는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적이든 과거에 했던 혁명방식이든 빼앗아서 평등을 취한다는건 동일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평등은 필연적으로 자유와 충돌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동시에 가져갈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의 평등(기회)를 주장하는데 차라리 이게 현실적입니다. 현실에서의 어쩔수 없는 불평등은 인정하고 최소 자유롭게 무언가를 시도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시스템을 구축하는겁니다. 이러한 이론바탕에 근거를 두고 감세,규제개혁,작은정부 같은거를 주장하는겁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확대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이론입니다. 이를통해 창업을하던 일자리를 창출하던 알파고를 만들던 그건 개인의 역량이 따라준다면 자유입니다. 이게 경제성장을 이끌고 실업난을 해소하고 경제문제 대부분을 해결해줍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차이점이 존재하는 개인들임에도 이들을 연결시켜주는게 자본주의 입니다. 여성이 사장을하던 흑인이 사장을 하던 심지어 장애를 가졌던 그들이 시장에 무엇을 팔던 소비자는 제품만을 평가합니다. 인종,종교,성별 같은건 신경쓰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별을 제거해주는 시스템이 자본주의라 불리는 시장경제 시스템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주고 협력시키고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활을 하는게 자본주의 입니다. 자본주의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한국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 큰정부 국가이기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지금 정권도 그리 좋아하지 않지요. 시장경제라는건 정부가 통제할수록 파괴됩니다. 그 결과물이 실업난, 대우조선 부실문제등을 야기하는겁니다. 정확하게는 거품을 조장한거죠. 중국도 시장경제 노선을 취하면서 경기부양을 통해 거품을 조장했습니다. 중국은 한방에 훅가고 1당독재가 무너지는것도 시간문제이지요. 원래 시장경제는 절대 경기부양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그자체로 버블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자유주의에서는 철칙입니다만. 정치가들은 절대로 안지키지요. 헬조선의 근본원인은 정치가들에 있습니다. 무능하고 자유주의같은 철학이 아예 없죠. 그래서 자신들이 뭘해야할지 모릅니다. 개혁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요. 시장경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공유경제,경제민주화같은 시장경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들만 만들어내는게 정치가들입니다. 한국정치가들은 자유주의 철학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노선으로 가야할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까막눈들입니다. 그게 헬조선의 원인입니다. 일자리도 풍부하고 그에따른 임금수준도 높으면 헬조선이라 불릴수가 없지요. 시장경제가 파괴되면 일자리도 감소하고 그에따른 복지와 임금수준도 하락하게됩니다 지금같은 헬조선이 되는것이지요. 한국을 보면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를 원인으로 보고 이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시도들이 역으로 시장경제를 더 파괴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킵니다. 정부에 의한 시장파괴 현상이 올바른 관찰입니다. 시장경제가 스스로 파괴되었다고 잘못 진단하면 엉뚱한 처방을 내려서 지금같은 헬조선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장기 지속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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