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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의불화
2016.06.25 14:16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사실 중요한 말이 아니겟죠. 선별할 능력이 잇다면 그래서 한다면 문제될것이 잇나요? 사실 소득세율을 높이건 님이야기 처럼 복지대상을 선별하건 별차이 없어요. 문제는 재대로 선별할 능력이 잇느냐의 문제고 만약에 없다면 보편적으로 가는것이 맞겟죠. 그리고 재원은 소득세율의 차등에서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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