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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장군
2016.05.08 23:54
글쎄요. 사실 땅의 소유권에 대한 역사성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실효지배하고있는것이 중요합니다.
국제법은 언제나 힘의논리이기때문에...
독도는 현재 한국정부가 실효지배중이고 일본은 그에대해 그냥 명목적으로 꾸준히 이의제기하고있죠.
나중에 미일, 한미동맹이나 중국의 방향에 따라 상황이 바뀔수도 있겠습니다만 독도를 현재 일본영토라고 하기에는 심각하게 무리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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