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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몸도마음도환자
2015.08.06 15:04
외세의 침략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민을 교육시키고, 치안 유지시키고,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기타 등등의 모든 사회적인 서비스.
그것은 전부 국가의 의무다.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는 게 국가의 권리지.
반대로 국가의 구성원들은, 세금을 내고 법 질서를 지키는 의무가 있는 대신
국가에게서 모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가 있어서 국민이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국가다.
착각하지 마라.
국가의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에 대해 욕하고 헐뜯을 자격이 얼마든지 있다.
거기다 대고, 우리 이렇게 살게 해주는게 국가라느니 어쩌니 하는 건 멍청한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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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전부 국가의 의무다.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는 게 국가의 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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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대고, 우리 이렇게 살게 해주는게 국가라느니 어쩌니 하는 건 멍청한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