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극도의' 비효율성 + 크게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으로 추정되는 쥬인님들 비리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그나마 합리적인 이유에, 과도한 비용 소모라면, 헬조선의 경우 아무 쓸모없는 사익성 사업에 지나칠정도의 퍼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게다가 정부 부채를 좀 작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기업으로 전가한 부채들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규모는 미국보다 더 작아도 비율로 따져보면 낭비되는 쪽은 헬조선이 더 많겠죠. 공기업 부채가 헬노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한전과 같은 기관들은 이익률이 3% 미만으로 잡혀있기는 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나 정부의 이런저런 쓸모없는 사업에 대한 부채를 공기업이 떠맡아서 저렇게 빚이 많은거에요..
대체로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극도의' 비효율성 + 크게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으로 추정되는 쥬인님들 비리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그나마 합리적인 이유에, 과도한 비용 소모라면, 헬조선의 경우 아무 쓸모없는 사익성 사업에 지나칠정도의 퍼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게다가 정부 부채를 좀 작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기업으로 전가한 부채들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규모는 미국보다 더 작아도 비율로 따져보면 낭비되는 쪽은 헬조선이 더 많겠죠.
공기업 부채가 헬노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한전과 같은 기관들은 이익률이 3% 미만으로 잡혀있기는 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나 정부의 이런저런 쓸모없는 사업에 대한 부채를 공기업이 떠맡아서 저렇게 빚이 많은거에요..
4대강이라던지.. 방산비리라던지.. 쓸데없는 규제 시행에 드는 비용이라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