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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유심조
2015.10.27 11:13
살인미수로 기소하면 사실관계상 100% 무죄 나오는 게 현행법이라 검새들도 무죄의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우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음. 배심원제였다면 당연히 분노의 유죄가 나오겠지만 배심원제는 되면 쥬인니뮤들이 위험해지므로 헬조선에선 전면 제도화 되기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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