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메인
공지사항
공지사항
신고 건의
베스트 게시판
헬조선 베스트
탈조선 베스트
Best Of Best
전체 게시판
헬조선 토론
헬조선 이슈
탈조선 게시판
자유 게시판
유머 게시판
죽창 게시판
카테고리 게시판
랜덤 글
헬조선
장미
2015.09.29 22:09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건 90년도 초부터 위안부분들이 용기있는 고백을 해서임.
한일협정당시? 있는지도 몰랐고 논의도 안됐음.
이게 왜 중요하냐고?
국제법에는 협정당시에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협정하여 재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위안부 문제는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임.
그런데 굳이 국제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애초에 협정을 맺는 주체는 각 국가들임.
그런데 위에서 밝혔듯 협정은 무슨 성문법에 근거해서 되는게 아님. 무슨 원리원칙에 근거한게 아니라고.
그러니 중요한건 각 국가간의 의지지.
그때당시에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니 다시 논의하자, 해서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하면 다시 재조정같은건 충분히 될 수 있음.
그런데 지금 아베같은 극우놈이 다시 총리되고, 의원들도 극우성향 보이는 의원들이 상당한
현재의 일본 입법부 체제에서 그런게 가능하겠음?
법 핑계 대는건 말 그대로 핑계 밖에 안됨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
업로드 중... (
0%
)
0
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돌아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메인
공지사항
공지사항
신고 건의
베스트 게시판
헬조선 베스트
탈조선 베스트
Best Of Best
전체 게시판
헬조선 토론
헬조선 이슈
탈조선 게시판
자유 게시판
유머 게시판
죽창 게시판
카테고리 게시판
랜덤 글
회원가입
비밀번호를 잊으셨습니까?
로그인 유지
한일협정당시? 있는지도 몰랐고 논의도 안됐음.
이게 왜 중요하냐고?
국제법에는 협정당시에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협정하여 재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위안부 문제는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임.
그런데 굳이 국제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애초에 협정을 맺는 주체는 각 국가들임.
그런데 위에서 밝혔듯 협정은 무슨 성문법에 근거해서 되는게 아님. 무슨 원리원칙에 근거한게 아니라고.
그러니 중요한건 각 국가간의 의지지.
그때당시에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니 다시 논의하자, 해서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하면 다시 재조정같은건 충분히 될 수 있음.
그런데 지금 아베같은 극우놈이 다시 총리되고, 의원들도 극우성향 보이는 의원들이 상당한
현재의 일본 입법부 체제에서 그런게 가능하겠음?
법 핑계 대는건 말 그대로 핑계 밖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