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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트리스
2017.07.27 23:15
사이버 모욕죄같은 건.
공감님이 일본에 진짜로 거주한다면, 일본에는 그런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기각될 것입니다.
원래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범죄 중 최하위라, 무슨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거나 주민등록증이라도 찍어서 쀼리지 않는 한 저 정도로는 외국 아이피 나오는 순간 바로 기각되거든요.
사실 저 말이 진짜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저런 사람이 있긴 한것인지, 혹은 자코뱅 님이 진짜로 저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자코뱅 님의 실제 신상이 저것이건 아니건 사실이면 신상유포이고, 거짓이면 유언비어가 되므로 아무리 자코벵 님이 싫더라도 개인 신상에 대한 건 내려주시는 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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