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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트리스
2017.07.16 22:58
원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간 소득편차를 줄이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지나치게 저임금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지, 헬조센처럼 표준 임금으로 자리잡는 건 원래의 의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솔로우 모형이나 실질소득에 대한 연구를 참조해 보면, 수치상의 화폐임금의 향상과는 상관없이 구매력으로 환산된 실질임금의 증가폭은 기술발전이나 인적자본 향상 같은 실질적 성장 요인이나 정책변경을 통한 위의 3자간 부의 재 분배 정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소득이 16% 증가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불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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