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만 1억?… 내달 실명제 실시 앞두고 들여다본 서울 명동 노점상

주변 음식점들 불만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현금만 받는 알짜 장사, 주변 상가 음식점 밀어내"

노점상들의 항변
"떼돈 버는 건 일부 얘기… 청년들이 하는 노점은대부분 부모가 물려준 것"

현행법상으론 불법
서울시 "생계형은 허용, 기업형은 정리할 방침… 등록된 사람만 영업 허가"

서울 중구청이 다음 달부터 명동 노점(露店)들을 상대로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점상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장사 품목 등을 조사한 후 등록된 사람 외에는 영업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명동에는 350여 개의 노점이 있다. 이 중엔 수입이 많지 않은 생계형 노점상도 있지만, 억대 연봉자 부럽지 않은 노점상도 있다. 주변 상인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기업형 노점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노점은 불법이다. 서울시 기본 방침은 생계형 노점은 허용하되 기업형 노점은 없애는 것이다. 또 시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점을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명동 거리에서 노점상들이 각종 음식과 의류 등을 팔고 있다. 노점상 중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며 하루 100만원대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 성형주 기자

매매·임대 되는 기업형 노점

지난 23일 오후 5시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던 명동 중앙로에 리어카 수십 대가 쏟아져 나왔다. 리어카 주인들은 일사불란하게 거리 양옆 자기 자리를 찾아 줄지어 리어카를 세우고는 천막을 걷어냈다. 생과일주스·닭꼬치 등을 파는 매대가 만들어지자 주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노점 영업이 시작된 것이다. 일부 노점에선 조선족 아르바이트생들이 능숙한 중국어로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그다음 날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케밥 노점에서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지켜봤다. 40명가량의 손님이 5000~7000원짜리 케밥을 사 갔다. 하루 5시간, 월 15일 장사를 한다 치면 월 1500만원 매출이 예상됐다. 주변 한 상가 상인은 "주말엔 손님이 더 많다"며 "노점이라고 특별히 싼 가격에 파는 것도 아니라 남기는 마진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명동 노점에서 장어구이는 1만원, 생과일주스는 4000원 정도에 팔렸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이뤄졌다.

노점상마다 리어카를 세우는 자리는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 초기 노점 거리가 형성될 때는 서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고성과 싸움이 오갔다고 한다. 2006년에는 새로 들어오려는 노점상들이 기존 노점상들에게 인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자리다툼이 수년간 반복되며 자연스레 '내 자리, 네 자리'를 구분하게 됐다고 한다. 현재는 다른 노점 자리를 침범하려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설령 있다 하더라도 명동 노점상들의 단체인 명동복지회의 제재를 받는다. 빈자리에 들어오려는 노점이 있으면 바로 기존 노점상들이 구청에 신고한다.

명동 노점상들이 자신의 자리에 '연고권'을 주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라고 한다. 명동에서 20년째 장사한다는 한 노점상은 "단속되면 과태료를 물고 다시 나오는 날들이 반복됐다. 매일 똑같은 자리에 나와 장사를 했더니 이 자리가 내 고정 자리가 됐다"고 했다.

그런데 명동엔 오랜 기간 직접 장사를 하는 노점상이 있는 반면, 노점을 빌려 장사하는 '세입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명동 지역에서 20년 넘게 상가 건물을 관리해온 A씨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노점은 대부분 임대했거나 직원만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원래 장사를 하던 노점상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팔거나 월세를 받고 임대를 놓는다는 것이다.

명동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액세서리 노점을 하고 싶다"고 문의하니 "장사가 좀 되는 곳에서 하려면 권리금 1억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임차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선 "명동 지역은 자릿세가 너무 비싸고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 다른 지역도 같이 알아봐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노점이 매매·임대되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노점상 창업 사이트에는 노점 자리를 판매한다는 글이 한 달에도 몇십 건씩 올라온다. 명동 노점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동대문·대학로 등 노점 상권이 형성된 곳이면 노점 자리 판매가 이뤄진다.

노점에 상가 음식점들 직격탄

노점 주변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음식점 업주들의 불만이 컸다. 명동 외국인 관광객의 주류가 일본인에서 중국인으로 바뀌면서 상가 음식점보다 노점들이 특수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길거리 음식 선호 현상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이런 성향을 겨냥해 꽃게튀김, 딸기 찹쌀떡 등 이색 먹을거리를 개발하는 노점도 생기고 있다.

한 음식점 주인은 "노점상이 나오지 않는 점심때는 장사가 좀 되다가 저녁이 되면 손님이 절반으로 준다"며 "비가 오는 날에는 관광객 수가 줄더라도 노점이 나오지 않아 음식점 매출이 더 많아진다"고 했다.

길거리 음식점이 잘되면서 폐업하는 상가 음식점도 속출했다고 한다. 이동희 명동문화특구협의회 사무국장은 "5년 전 680개였던 음식점이 현재 400여 개로 줄어들었다"면서 "그 자리에는 화장품 가게들이 들어섰다"고 말했다. 노점이 명동 상권을 구조조정했다는 주장이다. 김창수 명동외식사업대표자모임 회장은 "이전에는 노점에서 간단한 간식만 팔았는데 최근 3~4년 새 고기 등 식사 대용 메뉴를 팔면서 많은 음식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세금과 임차료를 내지 않는 노점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 음식점 주인은 "노점 자리에 법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자리를 빌려주고 돈을 받거나 한 달에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정상이냐"면서 "월세 1000만~1500만원에 신용카드 수수료 떼는 우리랑 노점의 원가 경쟁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상가 상인은 "노점상 중엔 영업 마치고 에쿠스 타고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 노점에서 매달 수백만원 월세 챙기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점상들 "소득 많지 않다"

노점상들의 말은 달랐다. 많이 버는 건 장사 수완이 좋은 일부 노점상 얘기일 뿐 대부분 노점상 수익은 한 달 100만~200만원 사이라는 것이다. 조선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도 장사가 잘돼서가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워낙 많아 어쩔 수 없이 고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승호 명동복지회 사무총장은 "예전에 짝퉁 판매가 활개쳤을 때는 소문처럼 한 달 수천만원 파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양말이나 모자, 먹을거리 장사로 그렇게 팔기는 불가능하다"며 "인건비를 건지는 정도"라고 했다.

노점상들은 억대의 권리금이나 수백만원의 월세 임대에 대해서도 철저히 부인했다. 가족끼리 넘겨주는 경우는 있지만 돈을 받고 거래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명동 노점상 중 젊은 사람이 많은 것을 두고도 "청년들에게 임대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곳에서 장사하던 부모가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자리를 넘겨주는 것도 장사가 잘돼서가 아니라 자식 역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아서 노점상밖에 할 게 없다고 했다.

현재 노점상들은 상인·건물주 단체인 명동관광특구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점상 수를 줄이기 위해 돌아가며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 2014년부터 3부제(이틀 영업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운영하다 이달부터 격일제로 바뀌었다. 원래 350개에 달하던 노점이 3부제 이후로는 250개 정도로 줄었고, 격일제 시행 이후로는 하루 170개 정도로 더 줄었다. 영업시간도 정해져 있다. 평일은 오후 5시, 주말은 오후 2시부터 장사한다. 낮 동안에는 인근 주차장에 월 25만원가량을 내고 리어카를 보관한다. 밤 11시쯤 철수할 때는 노점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LPG를 쓰는 먹을거리 노점은 정기적으로 구청 점검도 받는다고 한다.

6월부터 노점 실명제 실시

서울 중구청은 다음 달부터 실명제가 실시되면 노점 매매나 임대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형 노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구청은 또 노점을 상대로 공시지가에 맞춰 도로점용료를 받기로 했다. 노점 자리에 따라 한 곳당 연간 50만~130만원 정도의 점용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실명제를 하면 해마다 10~15% 정도씩 노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2~3년 후엔 노점상 재산을 조사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은 노점 영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산이 3억원을 넘거나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노점은 폐업시킬 방침이다.

구청 측은 노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오는 측면이 있고 생계형 노점이 적지 않아 무작정 단속을 고집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실명제에 대한 노점상 반응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점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중구뿐만이 아니다. 서대문구는 신촌 거리 노점상들을 정비한 데 이어 이화여대 앞 노점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 중이고, 강남은 올해부터 불법 노점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노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오고 있다.

일각에선 아예 노점상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고 세금과 일정 수준의 임차료를 내게 하자는 방안도 나온다. 실제 일본·대만·홍콩 등은 생계형 노점을 허용하고 대신 세금 등을 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7/2016052701667.html

 

세금은 안내지

수입은 100%다가져가지..

개 멸족을시켜야할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