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목이 길고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 새벽에 떠오른 생각들이라 많이 정제되지 못한 글이 될듯하네요.

 

어제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청문회 입장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하다가 수행원들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유독 경영학 이론에 반대되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는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노동자도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불법이죠. 그러나 이게 위 두 기업에서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21세기가 된지도 한참인 지금도 기업 경영자의 주도로 불법 노동착취가 횡행하고 있으나 경영진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 파견근무까지 더해지는 문제이죠. 현대자동차를 조사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사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직원들의 기본급은 적습니다. 평균 연봉 2700만원(현대차 생산직 직원들의 평균연령 45세)에 연평균 2065시간(2015년 기준)의 노동에 동원되고 있죠. 또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생산직 직원들도 여전히 수백명 정도로 많습니다(정규직에 한해). 그러나 연평균 1억 가까이 되는 급여를 받고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왜 따지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성과급과 특근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에 불과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공격하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못한 행위입니다. 노동자들은 누구나 단체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파업을 한다면 온당한 보수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측의 책임이 더 크죠(경영학을 공부했다면 누구나 안다). 왜냐하면 기업이 취득한 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CEO로부터 나오지 노동조합은 갖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기본급 인상은 5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보상은 주식과 상여금 등으로 떼웠습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현대차의 노사관계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노조를 비판하는 글을 언론을 통해 많이 게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현대차의 주도로 행해지고 있는 언론을 통한 노조 압박으로 볼 수 있죠. 예를들어 최근 이슈가 되었던 노조의 승진거부권에 대해서 나이가 찬 사람들이 승진하지 않고 노조의 혜택을 계속 누리려 한다는 비난을 하는데 이는 거짓일 뿐만 아니라 노조탄압을 위해 구사대를 조직하는 사측의 변명할 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기본급의 향상이 아닌 구사대로 노조의 파업을 저지하는 현대차 경영진은 생산직 노동자를 회사의 성장을 위한 동반자가 아닌 오직 노동력의 원천으로밖에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파업과 생산차질의 문제는 사측과 노동자 양측이 해결해야할 문제임에 분명함에도 여론이 노조비판을 향하는 것은 인권을 경시하는 경영진들의 다방면적인 탄압과 그에 동조하는 헬조선인들에게 만연한 인권 경시 풍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인권 경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공리주의의 맹신에 이것을 들었다. 윤리를 따져볼 때에 어떤 선택이 옳으냐의 문제에서 공리주의가 잠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공리주의에 기반하는 것은 국정효율성에 의해서 일견 타당하다고 보일만 하다. 그러나 사회인원들간의 개개의 선택과 판단에 대하여는 공리주의가 옳지 못하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가진 공리주의의 맹신에 따른 병폐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그 자체에는 어떤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향후 그가 생산할 수 있는 부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결정될 뿐 그 존재성에 의한 가치는 공리주의하에 사라진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이런 생각에 얼마나 동조하는가? 2년전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국가의 보상금액은 희생자들의 직업과 나이에 따라 갈렸다. 국가는 이를 평생에 걸친 예상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60세 이상 희생자와 학생은 수억원 차이가 났다. 나는 국민 다수가 이런 차등 지급에 동의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앞으로 노동을 통해 얼마이 부를 창출할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지는 (그가 버는 돈의 총액)=(그의 지위와 가치) 라는 생각 역시 공리주의의 맹신과 오해에 기반한다. 한 해에 몇 조를 버는 기업 CEO의 횡령은 정말 그 CEO의 가치로 인해 그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사회에 손해인가? 사적인 용무에 공짜로 자사의 항공기를 타면서 갖은 갑질을 일삼은 조씨일가는 정말 회사의 입장에서 VIP 고객인가? 어린 세대가 정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선 부정한 권력과 재벌에 몸을 낮추어서라도 돈을 벌어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는 나이많은 사람들의 충고 역시 공리주의 맹신과 오해로부터 온 폐단이 아닌가.

 

그리하여 헬조선에서는 단돈 몇만원에 부정한 권력의 편을 드는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있으며 단돈 백만원에 혹은 천만원 정도에 재벌과 정부의 부정한 행동을 숨기는 저널리즘도 탄생한다. 아 피눈물이 난다는 것은 정말 이러한 때에 쓰라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탄핵당한 당일 당분간 아무런 할 일도 없을 인사권의 집행을 한 행동이 오직 그의 순수성에 기반한다는 거짓을 가리는 이익집단의 주장으로부터 진짜 피눈물과 비통함을 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