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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달 12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20년간 경제·사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면서도 “그간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 지표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韓 1인당 GDP, OECD 가입후 두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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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정식 가입한 것은 1996년 12월 12일이다. OECD는 2차 대전 이후 미국 지원을 받아 경제 위기를 극복한 유럽 18개국에 미국, 캐나다가 추가로 참여해 만든 국제기구다. 한국은 1995년 3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자본 이동·노동·무역 등 11개 분야 심사 및 정책 검토를 거쳐 가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현재 OECD 회원국은 올해 새로 가입한 라트비아를 포함해 35개국이다.
한국은 가입 1년여만인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며 외환 위기를 맞았지만, 이후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으로 OECD 중견 회원국으로 발돋움했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7468억 달러로 34개 회원국 중 여덟째로 높다. 가입 당시인 1996년(6568억 달러)보다는 1조 900억 달러 늘어난 것이다.
1인당 GDP도 1996년 1만 4428달러에서 작년 3만 4549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34개 회원국 중 순위는 25위에서 22위로 올라섰다.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2014년 기준)와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2000년 기준)의 경우 회원국 중 1위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각료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부의장직도 1998년과 2006년, 2015년 세 차례나 수임하는 등 다양한 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삶의 질 38개국 중 28위…공동체 점수는 3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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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양적 성장이 삶의 질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최근 OECD가 한국에 내리는 평가다.
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를 보면 한국의 삶의 질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BLI는 주거·소득·삶의 만족도·환경·건강·일과 생활의 균형·공동체 의식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로 종합한 지표다. 한국은 2012년 24위에서 순위가 크게 내려앉았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은 36위로 터키(38위), 멕시코(37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였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23.1%로 OECD 평균(13%)을 크게 웃돈 결과다. 사회 통합 정도를 가리키는 공동체 점수도 끝에서 둘째인 37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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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삶의 질’ 중심의 발전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OECD는 지난 2012년 5월 각료 이사회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 접근 방식(NAEC)’이라는 정책 분석 틀을 제시했다. 포용적 성장, 환경적 지속 가능성, 장기적 생산성 향상, 건강한 금융, 정부·시장의 신뢰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기재부도 내년 3월 발표하는 중장기 전략 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신뢰, 공동체 연대 등 ‘사회적 자본’을 선정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논의가 겉도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 기재부 과장은 “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기존 GDP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정부나 여론 모두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출처:이데일리 네이버뉴스 인터넷판..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그동안 헬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신경을 끄고 그냥 살았는데..오늘 오랫만에 기사를 발견해서 올려드리네요...12일이면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벌써 20년이나 되었답니다...발전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OECD에서 최하위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삶의 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저럴거면 도대체 뭐하러 OECD에 가입했는가하는 의문감도 들더군요...그놈의 아프리카나 북한,이슬람 극단권,개발도상국에 비하면 한국이 천국이다,만족하고 살아라 이따위 헛소리를 들을때마다 더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들의 말대로라면 한국이 경제발전도 전혀 이룰 필요가 없었던거 아닙니까!
왜 경제발전을 했는데요! 선진국처럼 되고싶어서고 그래서 OECD에도 가입한건데...완벽하지 않고 어느 국가나 전부 문제가 있다해도 적어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으려는게 선진국인데..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북한 드립만 쳐대면서 우리의 문제점 자체를 고치지 않으려한다면 절대 선진국이 못된다 생각되고..촛불집회때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이런거같지만..그게 일상의 삶에서도 이어질지 미지수기에..이래저래 참 미래가 좋지 않단 생각도 자꾸 몰려옵니다...도대체 OECD에 가입한 의미는 뭔지...이럴거면 차라리 탈퇴했으면 좋겠더군요!
막말로 아프리카나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많다해도 우리가 가진 문제점이 없어집니까? 선진국들을 보고 문제점들을 고쳐 나아가려고 할때 그럴때 진짜 선진국도 될수있는건데....말씀들 하시는 헬꼰대들은 전혀 그런걸 느끼지 못하나봅니다..그놈의 노오오오오오력 드립에다가 아프리카,북한,개발도상국보다 낫다는 헛소리에....이러니까 헬조선 현상이 앞으로도 영원할것이란 절망감도 밀려오고...그래도 다들 화이팅하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얼마 안남은 연말들도 헬스럽지만 그래도 다들 잘 보내시고요...후우...
정부 는 미개 하고 무능함 부정 부페가 많고 비리 뇌물 에다 거짓 사기 폭력이 많아서 OECD 가 하위권으로 갈수밭에 없음 그리고 정치인들중에 똑똑 한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음 거이 다 정치인들이 몋백 명이 다똑똑하고 부정부페 없고 비리 뇌물이 없고 거짓 사기 세뇌 강제 노예 폭력이 없으면 그반대로 OECD 상위 권으로 가있을거에요 적어도 3위 안에듬 근데 현제 현실은 그반대로 돼어있어서 OECD 가입국 하위권으로 가있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