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무엇도
조센 징은 안돼
누가 나오던지 누가 무엇을 하던지
조센 징은 안돼
그저 센징이기 때문에, 센징이임으로..
그래서 안된다
이번생은 너도 나도 센징이인거다
그냥 일단 한번 once 그걸 받아들이잖아?
그럼 어떤 무엇을 보고도 웃을 수 있게 된다
그저 센징이였음을
너무 아픈 시민은 시민이 아니었음을
그저 센징이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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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신이 구제불능 센징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나면은 (그러므로, 자신들은 어차피 센징이라 어떠한 목표나 기준을 세우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것이고, 그러한 기대따위를 거는게 무의미한 짓임을 알면) 잃을것도 질것도 없음으로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뭐든지간에 못이룰것이고 실패작으로 결론이 어차피 나있어서, 그저 편하게 코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포자기식 말임.헬조선의 독재적 형태를 보고 sensitive & emphatic 민감하고 마치 동감하는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시민"으로써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것도, 스스로가 짐승센징인것을 아는 자신들이 하면은 연기고 쑈에 불과하단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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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법을 조금만 파 보면 정말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처음 보면 겉보기에는 뭔가 선진국스러운 거 같은데, 조항들을 조금만 파 내려가보면 O조O항의 이하의 경우(실질적인 적용범위 하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OO부서 장관이나 공무원 따위에게 맡긴다같은 조항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요.그냥 통치계급이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갈 수 있게 짜놓는 게 센징 법률제정의 일반론이고, 이런 허술한 법률이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니 뇌물받는 공무원따위가 실권을 발휘하며 멋대로 날뛰는것.그래도 겉보기에는 외국 법률을 조금 베껴온 듯한 조항들이 있기는 있어서 ㄱㄷㅈ들에게는 선진국에 근접한 법치를 한다같은 헛소리 선전을 하지요.이런 누더기같은 법률에 복종하는 게 민주시민이고 준법이라는 헛소리도 덤.... -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소한 일에도 그 법에 오히려 발목잡히는 자승자박의 꼴이 되어버리기도하고 동조과잉등의 문제점이 생기기에 대통령령 부령등으로 행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체적 체계는 흔히말하는 선진국에게서 수입한것들을 하나의 곰솥에 넣고 섞은것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꾸준히 수입하고 계량하여 정착시키고 진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것들을 악용하는것은 동의하는 바이나 선생님께서 한국에 대한 증오로 법과 행정에 대한 당신의 무지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것에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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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들과 법의 구멍들로 인해 공무원들과 행정통치자들이 멋대로 과도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너무 흔하지요.게다가 그 집행은 결국 헬조선식 사고관념을 가진 헬공무원에 의해 집행되기에, 직접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더라도 집행 스타일 자체가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유교 적인 관념과 엘리트주의에 경도되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태반이구요.게다가 서구 법률을 마구잡이로 베끼는 바람에 모욕죄같이 헬조선의 환경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법률들이 들어와 정치 탄압에 사용되기도 하고, 헬조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법률들로 인해 서구의 법률 제정자들이 의도한것과는 전혀 다른 헬스러운 결과를 낳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최신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