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블레이징
16.11.18
조회 수 471
추천 수 8
댓글 3








오늘은 짧은 법적 지식에 대해 좀 안내해주러 왔다.


불심검문, 다들 뭔지는 알거다. 이건 경찰관이나 군 병력 등이 거수자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불러세워 뭐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고 그냥 그 검문을 하는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거다. 절대 강압적일수 없으며, 공권력이라는 알량한 지위를 가지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경찰은 무조건(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하여 검문을 해야 한다.

 

물론 법은 있다. 경찰들이 제멋대로 우리를 검문하거나 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은 있으나, 지들 포상따고 성과 내야 하는 판에 그걸 따지고 있는 새끼들은 절대 없다. 따라서 짭새 새끼들의 그 심리전 하는 개수작질에 절대 넘어가면 안된다는걸 알려주고자 하는거다.

 

 

1. 불심검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짭새가 와서 니를 보고 불러세우고는 검문을 하겠다며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하면 거부하면 그만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절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안보내주면 다른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복장을 한 인간이 날 잡고 안보내준다고. 해결해준다. 임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하자고 하는 것 또한 안된다. 당연히 거부가 가능하다.

 

잊지말자, 이 나라는 법치국가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 없이 불심검문으로는 절대 개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그러니까 "니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하면서 윽박지르며 소리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강요하는걸 개무시 할 수 있다는거다. 절대 쫄지마라.

 

게다가 경찰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행하지 않거나 이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협, 폭행, 불법 연행한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시위가 있건 없건, 니가 시위와 관련이 되었건 되지 않았건 영장없이는 절대 널 수색하거나 검문, 질문할 수 없다. 대답할 의무도 없고, 짭새들은 그걸 물어보거나 가방을 뒤져볼 권리도 없다.

 

 

2. 만일 불심검문을 당하게 될 경우 니들이 해야 할 것.

 

1) 거부하라. 뭐 잘못한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불러서 시비트는거 기분좋냐? '아 제가 좀 바빠서요.' 하고는 지나가면 그만이다.

2) 경찰관의 신분들 반드시 확인하라.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고 오히려 니가 폰으로 사진찍어서 가지고 있어라.

3) 니가 검문에 응할 생각이 있으면 검문 목적이 납득이 될 때 까지 따져라. 근데 걍 지나가라.

4) 강제적 신분증 요구,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거부해라, 당연히 임의동행도 거부해라.

5) 가방검색은 윤곽을 보고 만져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열어보는건 불법이다.

6) 강제적 연행에 대해서는 저항하라, 그냥 끌려가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 권리에 대해서만 말해라. 협조할 필요없다.

7) 경찰이 이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후 콩밥을 먹여주겠다, 인실좆을 먹여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외부에 연락을 취할 수단을 물색해라. 


만일 강제적으로 니 소지품을 뒤져서 흉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적 조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자료로서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난 불심검문을 받아본 적이 꽤 있는 편이다. 온갖 흉기란 흉기는 다 들고다니는 판에 검문 안당하면 그게 이상하지? 근데 난 그때마다 항상 "그래서요? 내가 협조할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놀려주는게 꽤 재미났었다. 오히려 지금 불법적으로 검문을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당신네들 형사법적으로 고소해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꽤 많이 놀려먹었다.


그러니까 니들도 이 나라의 사법집행기관을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도 그 새끼들은 니들에게 부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법 이외에서도 전술에 조금만 능해지면 널 잡으려면 좆뺑이 쳐야한다. 결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2010 0 2015.09.21
9276 헬조센은 장애인들도 겪고 있다 1 new 노인 525 0 2019.09.15
9275 서울중심권을 흩트러뜨지 않으면 출산율은 0.5를 찍을것이여 3 new (37.7,127.0) 576 0 2019.09.16
9274 자기가 쥐고 휘두르려들고, 컨트롤 하려들고, 이러는 인간들은. TXT 4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303 2 2019.09.16
9273 한국식 진보는 2 new 미네르바 232 4 2019.09.16
9272 우월한 북방계 유목 대제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회복해야 한다 new Uriginal 218 1 2019.09.16
9271 어차피 한국 군대 기득권층들은 무능한데도 자칭 우파들은 군인들에게 안보 교육을 안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new 노인 244 0 2019.09.16
9270 핀란드 케노넨 vs 박정희 newfile 노인 443 1 2019.09.16
9269 노인 이 허접놈은 조회수도 얼마 없는 여기다 글 주구장창 존나 열심히 써 올리네 계속. 3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322 1 2019.09.17
9268 좌익 페미 한국인 특징. TXT 1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15 1 2019.09.17
9267 학교폭력 문제. 자기방어 못하게 하고, 하면 처벌하고, 자기방어 하면안된다 세뇌하는 학교가 주범. ㅁ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37 2 2019.09.17
9266 헬조선에 대한 모든 반박들을 반박하는 것을 최대한 집대성 2 new 살게라스 598 0 2019.09.18
9265 여지껏 내인생은 사람 믿엇다가 피해보고 개피보고 망쳐지고 이런 일 계속됨.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23 1 2019.09.18
9264 한국에 대해 내가 쓴 글. TXT (학교군대 얘기 메인)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05 1 2019.09.18
9263 잘모르면서 잘안다고 착각하고, 지가 믿는게 다 옳다고 확신하며ㅁ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56 1 2019.09.18
9262 한민족의 "혈통"에 자부심을 가져라 new Uriginal 256 0 2019.09.18
9261 간혹 사람들 사이에서 PC충 이야기가 나오는데 new 노인 200 0 2019.09.18
9260 헬조선 드라마가 재미 없는 이유 4 new 노인 204 1 2019.09.18
9259 내가 온갖곳들에서 군대 대민지원 강제노역 노예노동 범죄라고 말하면. 1 new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85 1 2019.09.19
9258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문제점 new 요나 240 0 2019.09.19
9257 아무리 상대가 개지랄 해도 물리적 대응 절대 허용안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률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 newfile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44 1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