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이반카
16.10.25
조회 수 264
추천 수 1
댓글 9








 

 

북유럽, 독일, 프랑스 모델 이상적이라는 애들은 생각이 있는거냐? 그게

우덜 실정에 맞냐고. 보편복지하면 그 돈 누가 다 감당해?

그리고 우덜 정서는 민주적 사회주의 안맞다.

 

1. 일단 금수저 포함 상위 10%구간 세율 2~3%인상

(부정부패 때려잡으면 이정도 인상해도 충분히 가능.)

 

2. 밀에 언급했던 빈곤층 식비 10000원까지 인상

+생계소득 보장 필수, 얘들 한해서 무상의료

 

3. 노인복지는 미국만큼은 되야 노인빈곤 1위라는 악명을

떨궈낼 수 있음. 상식적으로 20만원갖고 어떻게 사냐.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라.

 

4. 대학하고 애싸지르기만 포기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야함. 남조선은 아직도 비참한 사람들 존재함.

 

5. 저소득층 한해서 교육비 일정부분 지원

 

 

선택적 복지가 완벽하게 작동할시 사람살만한 나라가 될것이다. 자본주의는 따뜻해질 지어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보편적이 아닌 선별이지만 탄탄하고 견고한 복지가 핵심이다. 부정부패 없고 탈세없는 세상을 위해 혁명은 불가피하다. 

 

 

 

 

 






  • 교착상태
    16.10.25
    납조센 주제에 맞는 복지를 내가 보여준다.

    무상휴지 지급: 똥의 민족 에게 똥싸는데 방해가 될 요소를 제거
    무상 쓰레기 봉투 지급 : 쓰레기 민족에게 분리수거 와 청소의 교육울 마련.
    단 무상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만큼 무단 쓰레기 투척등은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험.

    능지처참형의 부활, 사기꾼 조센 징에게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형벌이 필요한데

    이것이 딱이다.

    사기꾼, 임금착취, 노동법 위반자 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려준다.

    사회복지 : 임금가지고 장난질 하는 애들을 죽이고
    음식재료 가지고 장난징 하는 애들더 죽이고

    미개한 선생이나 꼰대 새끼들은 죽이거나 수용소에 쳐 넣어 강재 노역을 시킨다.


    이것이 딱 조 셈징의 수준에 알맞은 복지정책이다.

    이정더 해주면 나라가 알아서 잘 굴러갈것이라고 본더.
  • 교착상태
    16.10.25
    그리고 노인벅지 왜하냐 나라를 말아쳐먹은 똔대들인데
    그먕 자기 주제에 맞게 표를 던지고 자기 주제에 맞게 사는 것 뿐이다.

    노인복지 따위 필요없다.


  • 블레이징
    16.10.25
    상위층 궤멸 후 자본 몰수. 생산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에 재편성. 블루칼라에 대해 현 임금의 100%인상. 고위층 대비 임금 1/3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 고소득층에 대해 집중적 과세. 더 할말있음?
  • 이반카
    16.10.25

    이런 극단적 재분배는 반드시 부작용이 터진다. 여기는 스웨덴이 아니다. 남조선이다. 처한상황 자체가 다르다. 우리 수준에서 내가 써논것만해도 양호한 자본주의라는 소리 들을 수 있다. 탐관오리들 사형시키면 고소득층 2~3%만 증세해도 충분히 없는이들 생계소득 보장할 수 있다. 

     
    특히나 블루칼라나 xx공 xx꾼 임금 100% 인상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금이 생계소득에 못미친다면 반드시 인상해야 된다. 
  • 이반카
    16.10.25

    그나저나 결식아동 식권 4000원은 너무한다. 증세를 쳐 했으면 제대로 써야지. 4000원으로 편의점 음식 먹는거 안타깝던데. 상한음식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좆됨. 적어도 10000원은 되야 식당에서 사먹지 않겠습니까?

     
    생계에 가장 기본적인게 먹는건데 너무한다 남조선.
    그리고 노인연금2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함?
  • hello
    16.10.25

    9ecafd0e0cff1656.190x180.thumb-fd ✨ rating.png이련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보이는데요 속편 하게 유학 이민 가시기바래요 rating.png File: attachment / tyrael.gif

  • 제가 생각하는 헬조선 개편안...
     

    소득세 구간 재편성. 

    특히 log scale방식의 소득세를 도입해서, 사회평균소득의 100배가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세율제 도입.
    마찬가지로 사회평균액의 100배가 넘는 상속분에 대해서도 99% 상속세 도입.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구간제가 아닌 소득 정규분포를 반영해 로그곡선을 이용한 변동세율도입. 이렇게 되면 확실히 1억 수입자와 1억 100만원 수입자의 소득세가 확연히 다를듯도 하네요.
    + 최저임금소득자 소득세 면제 & 최저임금 1만원 도입.
     
    불필요한 정부부처 제거, 불필요한 사회규제 제거, 정부규모축소
    공무원 감축 및 정부정책 최적화
     -> 정교한 정책 모델링과 피드백을 통한 사회동역학 모델 구축(사회 효율성 모델 - 이념정치가 아닌 과학적인 통치 추구) -> 미래 시대에는 탐욕스러운 인간 통치자를 배제하는 인공지능 정부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
    과학적/논리적인 근거 없이는 규제 법률이나 형법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향후 30년간의 정책을 계획하는 국가 미래전략부서 도입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한 복지행정 효율화, 대신 기존의 차등복지는 축소가 필요.
    무상 의료 시스템 도입.
  • 이반카
    16.10.25
    무상의료는 빈곤층 한해서요. 
  • 본좌님.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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