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배상안했다고하는 현재 교과서 및 기사들은 다 날조다.

 

배상을 왜안했나? 했지. 1965년 한일청구권협약. 많이들 들어봤을것이다.

 

배경부터 말해주면 1965년 이전에는 한・일 양국은 국교단절상태였고 교류는 일절허용되지 않았다.

 

1963년, 박정희의 군집이후 나라를 발전시키려던 박정희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색중 일본배상관련하여 생각하기시작하였다.

 

이로인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시작된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게 뭔뜻이냐? 만약 민주주의 사회였고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활동했었다면 위안부 및 현재 피해자라고하는사람들 전부를 다 개인배상시키는 일이 가능하였을것이다.

 

알기쉽게 대화형식으로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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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배상먼저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ㄴㄴ 우리는 독재임 그러니 개인도 국가에 포함시키겠음. 국가배상으로주셈.

 

일본: 피해자먼저 챙기면안되겠습니까?

 

박정희: 말을 못알아듣네. 그 피해자들은 다 나라의 인재(人材)이니까 그냥 국가배상으로 끝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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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된것이다.

 

저건 아베취임이전이였기 때문에 그 전의 일본사과 내역들을보면

 

위안부,군시마 등등 피해자들은 더이상 일본에 따지지않고 (사과와 배상을 받았기때문에) 현재도 호소하지않으실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와같이 한일관계가 얼어붙었을 일은 없었던것.

 

 

물론 이렇게 말하는사람들이 있다.

 

저건 1965년도에 채결된것이고 그 후에 1990년도에 와서 일본이 위안부를 인정하였기때문에 이는 배상이 끝난게 아닌걸로해야 마땅하다

 

물론 저것만봤을때는 맞는말이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때 일본측에서 바보들이 왔겠는가? 그들도 미래정도는 예상하고 협상한다.

 

한일 청구권협약의 제 2조를 봐보자.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즉, 그 이후에 관련한 모든 배상은 하지않는다. 모든 배상은 이로 끝났다. 라는게 현 문서에 적혀있다.

 

이게 뭔뜻이냐면, 1990년도에 인정하였다고하여도 그것에대한 배상은 이미 종결되었다는것이다.

 

현재 일본이 100억을 주고 그게 싸다고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은 이미저때 어마어마한액수의 금액을 배상하였고,

 

그 자금으로 인하여 발전에 큰 도움이되었으며 리더십이 있었고 모험을 좋아했던 지도자에 의해 이렇게 성장한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자료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한국 위키)